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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올해 안에 마련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올해 안에 나올 것"이라며 "곽태원 조세개혁특위 위원장이 물러나고 이제 후임자가 곧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경제부총리는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이 먼저 나오고 세출이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지를 봐야 세제 개혁을 얘기할 수 있다”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선진복지의 그림까지 나오면 전제조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특위에서 다시 작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출에 대한 작업은 이미 했다"며 “다만 전제 조건을 감안할 경우 세제개혁은 최소한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세제 개혁도 그 동안 메뉴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메뉴 중에서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살리느냐를 고르면 되기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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