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의 70% 상당액을 한도로 함(조특법 제136조 제2항).

◇ ‘기타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의 금액에서 ㉯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함(규칙 제20조 제1항).
㉮ 당해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0% 감산율 미적용)
㉯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위와 같이 산출한 금액의 10% 상당액에 위의 ㉯금액을 합하여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산정함.

(다) 문화접대비 한도액 추가(조특법 제136조 제3항)

○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총 접대비 지출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 한도액을 일반접대비 한도액에 추가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 Min (①, ②)
① Max [0, (문화접대비 지출액-당해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 × 1%*)]
*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문화비 지출 최소금액 기준 하향 조정(1% 적용)으로 손금산입 특례 확대(조특령 제130조 제6항).
② 당해 사업연도 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3] 접대비 한도초과액 등의 계산

(가) 시부인계산 대상이 되는 접대비

○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상품을 거래처에 제공한 때에는 제공 당시 당해 물품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하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법인의 거래가액에 의함
☞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보는 경우는 2006년 2월 9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접대비를 건설가계정·개발비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시부인대상 접대비에 포함함

○ 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이 아닌 접대비를 자산(가지급금, 미착상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함

(나) 기준수입금액의 계산

○ 접대비 계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으로 하며, 증권회사 등의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말함(영 제40조 제1항)

- 증권회사(①+②)
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② 위탁매매·중개·인수·주선 및 수익증권의 판매 등과 관련한 수입 수수료의 9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액 + 간접투자재산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
-한국투자공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운용수수료의 6배
-한국수출입은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
☞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법률에 의한 신용보증사업 영위 법인(제63조 제1항 각 호의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
☞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신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한다)을 매출액으로 봄.

[4] 기타 접대비 처리 요령

(가) 접대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출금액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접대비시부인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함.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때
→ 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 또는 기타소득.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나) 1회 지출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됨(영 제41조 제2항).

①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인근지역 안의 유사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

② 농·어민(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북한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출한 접대비
→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③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하는 현물접대비(규칙 제20조 제2항)
☞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적격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됨(재경부법인46012-155).

(다)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라)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건설가계정·고정자산 등으로 처리한 금액(자산 처리 대상이 아닌 금액은 제외)은 동 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접대비와 합산하여 시부인계산하고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①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은 때
-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는 전액손금불산입하고, 그 차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리하여 당해 자산가액을 감액.
☞ 한도초과액은 당기 손비 계상액, 자산 계상액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봄.
- 이 경우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수개의 자산계정에 계상된 경우에는 자산별 감액순위를 건설 중인 자산·고정자산 순으로 함.

② ①항의 세무계산에서 감액한 금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당해 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때에는 감가상각비 중에 상당 금액을 익금산입.

③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적은 때
- 그 초과액만큼 손금불산입하고 자산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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