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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18개 법인에 대해 우회상장 등 변칙유형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 총 1494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7월말 현재 불균등 증·감자, 명의신탁, 고저가양도 등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118개 법인에 대해 149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균등 증·감자, 불공정합병, 신종사채 발행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적인 증여혐의가 큰 기업 ▲대주주의 명의신탁 혐의가 큰 기업 ▲상장 후 주가변동이 크고 대주주의 주식거래규모가 큰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의 유형을 집중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의 전산누적관리 시스템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격과 세법에 의한 평가금액 등을 기업별로 누적관리해 주식을 이용한 기업들의 변칙 회계처리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해왔다.

국세청은 변칙 자본거래 혐의법인에 대해 실지조사와 서면확인 조사를 진행중이며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주요 변칙 탈루유형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기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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