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복구 비용과 관련해 지자체 부담금을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정부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화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규모의 8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20%를 지방재정에서 충당토록 돼 있다"며 "만일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지원금을 늘리고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피해 규모를 감안, 지자체 부담 금액을 산정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키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