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20

전년대비 오피스텔 0.62% 상승, 상업용건물 0.14% 하락

국세청이 29일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고 내년 2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위치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전체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상업용건물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된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건물 기준시가를 활용해 환산취득가액을 계산,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마찬가지로 상증세 과세시에도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한다.

단,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시가표준액를 사용하며,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사용하지 않는다.

고시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며,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번 고시대상은 오피스텔 42만671호와 상업용건물 49만949호로 총 91만1620호이며, 지난해보다 5.7%(4만9555호)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 고시대상 호수의 82%(74만8970호)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시가격은 전년대비 오피스텔은 평균 0.62% 올랐으나, 상업용건물은 평균 0.14% 떨어졌다.

이번 고시는 오는 31일(수)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조회·계산 탭의 기준시가→상업용건물/오피스텔 하위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건의사항이 있는 사람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재산정 신청서’서식을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금)부터 2월 2일(월)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한 결과는 2월 27일(금)까지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신청기간 동안 국세청 콜센터(1644-2947)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고시 연도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2015	12,617	911,620	6,160	420,671	6,457	490,949
2014	11,433	862,065	5,209	385,239	6,224	476,826
2013	10,308	823,440	4,233	356,624	6,075	466,816
2012	9,620	799,710	3,704	342,123	5,916	457,587
2011	9,151	773,225	3,507	330,907	5,644	442,318

<지역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지역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2,617	911,620	6,160	420,671	6,457	490,949
서울	3,448	347,553	2,107	181,952	1,341	165,601
경기	3,981	318,815	923	126,595	3,058	192,220
인천	1,505	82,602	765	36,632	740	45,970
대전	361	27,569	76	10,092	285	17,477
광주	296	15,957	85	5,227	211	10,730
대구	314	22,371	68	3,934	246	18,437
부산	2,452	87,720	1,957	52,534	495	35,186
울산	260	9,033	179	3,705	81	5,328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동, 호)

고시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2015.1.1.	오피 스텔	0.62	0.68	1.14	0.19	1.19	0.28	2.53	-0.89	1.08
	상업용 건물	-0.14	-1.25	0.27	0.18	0.91	1.24	2.52	-0.03	0.82
2014.1.1.	오피 스텔	0.91	2.12	0.26	-0.92	-0.15	0.70	3.48	-0.67	-0.10
	상업용 건물	-0.38	-0.80	-0.49	-0.02	-0.72	0.14	3.23	-0.19	0.99
2013.1.1.	오피 스텔	3.17	3.55	3.51	0.83	-0.06	1.61	2.09	2.89	7.93
	상업용 건물	-0.16	-0.15	-0.50	-0.16	-0.20	0.14	1.52	0.66	0.97
2012.1.1.	오피 스텔	7.45	7.64	8.25	0.90	5.37	0.52	-0.48	10.76	6.02
	상업용 건물	0.58	1.73	-1.02	0.06	-1.74	-0.21	3.70	4.20	2.74
2011.1.1.	오피 스텔	2.03	2.81	1.60	0.06	-0.11	-0.57	-0.72	2.26	-0.67
	상업용 건물	-1.14	-0.60	-2.24	-0.90	-1.13	-0.74	0.17	1.45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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