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호
관세청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14 예산성과금 사례집’을 발간하고 지난해 예산절약 및 국고 수입증대로 총 1조268억원 상당의 재정 개선에 기여한 사례 59건을 소개했다. 아울러 나라살림을 아낀 해당 공무원 및 일반국민에게 총 2억5600만원의 예산성과급을 지급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국가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1998년 도입된 후 2014년까지 예산 절약 또는 국고 수입액은 1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거나 업무개선과 절약을 통해, 혹은 정부기관간 벽을 넘어서 ‘빨간불’이 켜진 국가재정을 더욱 충실하게 한 관세담당 공무원들의 주요 활약사례들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관세포탈 예방활동으로 업계에 퍼진 저가신고 문제해결
수입신고 가격 상승으로 약 807억원 추징…매년 1330억원 추가 세수증대
> 관세포탈 예방활동으로 세수증대에 기여
관세청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장춘호(6급)·김원섭(6급)·김민세(6급)·김종걸(6급)·우제국(7급)·이대희(7급)·최성진(8급) 등은 2013년 일부 수입업체가 수입원가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이른바 ‘저가신고행위’가 업계전반에 만연돼 벌어지는 관세포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예방활동을 벌여 세금을 추징한 공로로 10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그간 일부 업체가 세관의 수입물품 가격 심사가 수입신고 시점에는 가격심사를 생략하고 통관 후 심사하는 사후가격심사제를 악용해 저가신고를 일삼는 등 업계 전반에 걸쳐 관세포탈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상황을 포착했다.
이에 대해서 이들은 사후가격심사제를 보완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업체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등 관세포탈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특히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통관지 세관을 바꾸는 등 성실신고에 비협조적인 업체들을 포착해 이들이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다른 세관과 협업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동안 저가신고가 만연됐던 업체들 중 신고가격이 2012년에 비해서 중국산 화훼는 평균 100% 상승했고. 중국산 산낙지는 58%, 해외임가공물품은 28%, 중국산 잡화는 평균 30%이 올라 국고수입을 더 거둘 수 있게 됐다.
> 수입물품 가격 사후조사 악용해 저가신고
지난 2013년 1월 국내 화훼류 생산 농민들이 관세청을 방문해 중국산 꽃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저가 수입신고를 일삼고 중국산 꽃을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저가신고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화훼류 생산농민들의 이러한 요청은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관세청에서는 이같은 요청이 들어왔던 지난 2012년에 2회에 걸쳐 총 24개 수입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포탈 조사를 실시했지만 문제는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들의 저가신고 행위는 여전히 계속됐다.
이는 그동안 세관의 수입물품 가격심사가 수입신고 시점에는 가격심사를 생략하고 통관 후 심사하는 이른바 사후심사제도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중국산 화훼류 수입업체들은 이러한 사후심사제를 악용해 저가신고를 일삼고, 통관 후 세관 조사가 나오면 추징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해 세관 조사를 유명무실하게 해왔다.
하지만 세관 인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가신고가 업계에 만연된 경우에도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밖에 없어 업계 전반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했었다.
여기에 세관 조사를 받은 업체가 성실하게 신고를 하려해도 대다수 수입업체가 저가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저가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세관의 사후심사제는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국내 생산업체의 보호 효과도 낮은 약점이 있었다.
> 저가신고, 통관단계서 사전차단 전략수립
이러한 점을 포착한 인천세관은 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관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먼저 통관단계에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와 홍보, 공론화를 통해 사후가격심사제를 보완하기로 하면서, 계도시책에 역행하는 저가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해 업계 전반에 성실신고를 정착시키는 관세포탈 예방 전략을 세웠다.
이를 처음으로 적용할 관세포탈 예방활동 추진 품목은 지난 2012년부터 계속된 사후단속에도 저가신고가 근절되지 않았던 중국산 국화, 카네이션이었는데 이들 품목은 중국내 생산지역이 일정하고 생산자에 따른 현지가격에 차이가 없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세관은 중국 현지의 가격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해외거래 가격을 매주 수입업체에 공개했다.
이와 함께 수입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저가신고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친 결과 1년간의 대대적인 사후조사에도 큰 변동이 없던 수입신고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상승했다.
인천세관은 이러한 관세포탈 예방활동의 효과를 확인하고 중국산 산낙지, 중국산 잡화, 해외임가공물품으로 예방활동을 확대했다. 중국산 산낙지는 화훼류와 같이 현지가격정보 수집 및 공개를 통해 수입업체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했고, 해외 임가공물품과 중국산 잡화는 간담회를 개최해 저가신고 문제점 등을 공론화하는 방법을 통해 수입업체 스스로 통관단계에서 가격신고를 성실히 하도록 유도했다.
> 타 세관과 협업 통해 일부업체 저항도 차단
이러한 인천세관의 관세포탈 예방활동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하지만 일부 수입업체들은 인천세관으로 대부분 수입하던 중국산 국화를 부산세관으로 수입하기 시작하는 등 통관지 세관을 바꾸면서 저항하기도 했다.
이들은 매주 수입현황을 모니터링 하던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업체들을 저가신고한 업체를 즉시 조사토록 했다. 또한 유사한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산 화훼가 수입되는 부산세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중국산 잡화가 수입되는 평택세관에 관세 포탈 예방활동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 국고 증대 외에도 저가신고 분위기도 개선
이러한 활동을 벌인 결과 2013년 수입신고 가격이 전년도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거둬 약 807억원의 국고수입을 거둬들였고, 향후 연간 1330억원 이상의 지속적인 세수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세관의 사후심사제를 보완해 보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었지만 그 효과는 단지 세수증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
업계 전반에 만연된 저가신고 행태가 개선되면서 언제 세관조사를 받을지 모르는 불안감, 고액 추징금에 대한 부담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오던 수입업체는 보다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내 생산자는 수입업체와 공정한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매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