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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명 참석 등산-골프 등 화합의 한마당 펼쳐
한헌춘“회원 한마음 참여의식과 화합의 저력에 감사”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한헌춘)는 회원화합의 축제인 ‘2011 추계회원 세미나’를 역대 행사 중 최고의 한마당 잔치로 이끌었다. 한헌춘 회장을 비롯한 현 임원진들의 강력한 리더십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청명한 가을 지난 13,14일 양일간 용평리조트에서 펼쳐진 격조 높은 세미나 및 체육단련 행사에는 역대최대 참가기록 420명의 세무사가 참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00여명이 늘어난 참석인원이다.
정구정 세무사회장, 이창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종화 본회 부회장, 이동일 감사, 김경수 한길TIS 대표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화합의 잔치를 축하해 주었다.
행사 첫날 오전 등산-골프 등의 체육대회에 이어 오후에는 ‘한국웃음치료본부’ 이재우 본부장의 ‘오늘 웃는 자가 최후에도 웃는다’의 특별강좌도 열렸다.
이어 개최된 4대 주제의 세미나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고영만 세무사)▲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철희 세무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실무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한대희 세무사)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 대책에 관한 연구(박명삼 세무사) 등이 발표되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만찬에 이어 펼쳐진 단합대회에서는 참석회원이 제일 많은 남양주지역세무사회가 최다참가상을 수상했다. 또 최다참가율상 1위 원주-영월지역세무사회, 2위 용인지역세무사회, 3위 안산지역세무사회가 각각 차지했다.
한헌춘 회장은 인사말에서 “유럽 발 금융위기가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어려운 시기에 회원화합의 정신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20여명이 참석해 주신 것은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저력과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가 부각되는 것”이라며 “뭉치면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 닥친다 해도 무서울 게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이어 “세무사 시장에도 양극화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세무법인화를 앞당기는 방법과 지역세무사회 별로 세무컨설팅 모델을 특화 시켜 협력해 나가는 방안 등에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어렵다 해도 참고 조금만 더 견뎌 달라”며 “우리는 세무업무의 최고 전문자격사라는 자긍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멀지 않아 최고 전문자격사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타 전문자격사에게 일부 영토를 빼앗기고 있는 문제도 해결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토확장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주변 여건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며 “정복자가 산이 험난하다고 해서 오르지 않고 포기할 수 없듯 끈덕지게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창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중부지방세무사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보다 회원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데 추계세미나 행사참가 회원은 서울회보다 배가 넘는 회원이 참석했다. 이는 한헌춘 회장의 리더십과 회원 화합의 힘이 돋보이는 대목으로 본받을 점이 많다”고 칭찬했다.
이어 지난주 이 회장은 일본 동경 세리사 총회에 참석한 소감을 피력하면서 “세리사 총회에 정치 경제계 등 각계에서 많은 내빈이 참석했는데 이들 중 국회의원만 180명이나 참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위상이 위협적임을 깨달았다”며 “위상과 저력은 남이 키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길러내고 다듬어야 한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영철 기자

4대주제의 색깔 있는 세미나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고영만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이 제도는 정부가 처음으로 세무사에게 회계 및 세무의 확인-검증권을 부여했다는 적지 않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제도의 문제점이 많아 시행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세무사는 독립된 제3자로서 갈 길이 험난함이 담보되어 있다.
△고영만 세무사가 지적한 제도의 문제점은 (1)세무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한 입법미비 (2)신고납세제도에 역행 (3)성실추정의 원칙위배 (4)헌법상 기본권 위배소지 (5)사업형태의 인위적인 왜곡 우려 (6)제도의 법적성격 및 검증주체의 지위고려 결여 등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1)입법보완을 통한 위헌소지 가능성 등 해소 (2)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책임한계규정 신설 (3)세무정보의 청구와 열람에 관한 규정신설 (4)세액공제제도의 보완 (5)세무간섭의 면제규정 필요 (6)검증자로서의 실무상 기준정립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철희 세무사의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시=이 제도는 현재 시행과정에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입법 시 헌법불합치결정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도입만을 고려해 서둘러 도입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 제도는 납세협력비용의 절감과 자료상 차단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 했었다. 하지만 자료상행위자체를 완벽하게 차단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세납세자 등 정보 소외계층의 경우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이 증가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형태에 따른 시행시기의 차등 및 납세협력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규정으로 인해 제도시행 초기부터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MB정부’의 영세상공인 보호 정책에도 반하는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한대희 세무사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실무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국세청 e세로 게시판에는 법인사업자 소속 실무자들의 실수는 물론 전산시스템 자체의 오류로 보이는 질문들 많이 올라와 있다.
한대희 세무사는 발급시기와 전송시기를 착오하거나 세금계산서교부 특례시기인 다음달 10일이 공유일인 경우 그 다음날 교부한 초보적인 실수, 2010년 공급받는 자가 승인하지 않아 발급만 하고 전송하지 않았던 전자세금계산서가 2011년에 모두 발행되어버리는 전산오류 등은 이 제도를 능숙하게 수행할 내적 외적 준비가 충분한지 반문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 △인터넷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교부시기 단순화 및 가산세 완화 △매입세액불공제 규정보완 등 부가세법의 정비를 촉구했다.

▶박명삼 세무사의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 대책=가능한 경력직원 보다 우수한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기본교육 및 실무교육을 통해 회원 사무소 문화와의 동질성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근무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월별 분기별로 마감하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 중 연장 근무하는 것을 개선하여 항시 정시에 시작, 정시에 마치도록 실행함으로서 결혼 뒤에도 계속근무하면서 육아 및 자녀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밖에 전산회계 및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취득자에 대한 자격수당제도 도입 및 직원이력, 경력직원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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