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영 제106조)

[1] 유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또한 유보금은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소 요인이 됨.

※ 세무조정 시에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소득 기말잔액을 고려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함.

예) 재고자산평가감 익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준비금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미지급기부금 등.

○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함(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영 제106조 제4항).
※ 2010년 2월 1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 신고하는 경우 상여처분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2] 상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

또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 처분하는 것.

○ 대표자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함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대표자로 함(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소득 처분함(규칙 제54조)

○ 인정상여의 지급시기(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인정상여의 수입시기
·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3] 배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과 임원 제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 제외)에는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보는 것.

○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소득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법인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영 제46조 제6호)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예) 출자자가 부담할 출연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4] 기타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임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

○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없음)이 됨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소득영 제50조 제1항)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기타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5] 기타사외유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익금산입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금액은 그 소득귀속의 확정이 불필요하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정리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주는 항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처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함.

○ 법인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손금산입하거나, 전기에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금액을 당기에 손금가산 하는 경우는 ‘유보’로 기재함.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상에 기재하여 표시됨(같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

다.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조정항목	내용	익금가산		손금가산
		조정구분	처분	조정구분	처분
수입금액	· 인도한 제품 등의 매출액가산 · 동 매출원가	익금산입	유보	손금산입	유보
	· 전기 매출가산분 당기결산상 매출 계상 · 동 매출원가	손금불산입	유보	익금불산입	유보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가산 · 전기 수입금액가산분 당기 결산 수입계상	익금산입	유보	익금불산입	유보
접대비	· 한도초과액 · 법인명의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지정기부금	· 한도초과액	″	기타사외유출
	· 당기미지급기부금 · 전기미지급기부금당기지급액(당기 한도액 계산 시 포함)	″	유보	손금산입	유보
	· 당기 가지급 계상분 (한도액 계산 시 포함) · 전기 가지급 계상분 당기 비용처리	손금불산입	유보	손금산입	유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사용인(임원 포함) · 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 전 각호 이외의 개인	익금산입 ″ ″ ″	배당 상여 기타 사외유출   기타소득
소득세 대납액	·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처분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하거나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한 금액 ※ 대표자 귀속 명백분 : 상여(재대납분은 기타사외유출) (2009년부터)	“	기타 사외유출
건설자금 이자	· 건설중인 자산분 · 건설완료 자산 중 비상각 자산분	손금불산입 ″	유보 ″
	· 전기 부인 유보분 중 당기 건설이 완료되어 회사 자산계상			익금불산입	유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원천세 제외 금액 · 원천세 해당 금액	손금불산입 ″	상여 기타 사외유출
수령자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 원천세 제외 금액(대표자) · 원천세 해당 금액	손금불산입 ″	상여 기타 사외유출
비업무용 부동산 등 지급이자	· 비업무부동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각종 준비금	· 범위초과액 · 과소환입 · 과다환입 · 전기범위초과액 중 환입액 ·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유보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유보 ″ 유보
	· 세무조정에 의해 환입하는 준비금	익금산입	유보
퇴직급여 충당금	· 범위초과액 · 전기 부인액 중 당기 지급 · 전기 부인액 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보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유보 ″
퇴직 보험료	· 범위초과액 · 전기 부인액 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보	익금불산입	유보
대손충당금	· 범위초과액 · 전기부인 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보	익금불산입	유보
재고자산	· 당기평가감 · 전기평가감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 당기평가증 · 전기평가증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유보     유보	손금산입   손금산입	유보   유보
국고보조금 등	· 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 보조금 등 ·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계상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기타   유보	손금산입	유보
감가삼각비	· 당기부인액 · 기왕부인액 중 당기용인액	손금불산입	유보	손금산입	유보
기타	· 법인세 등 · 벌과금, 과료 · 임원퇴직금 범위초과액 ·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 · 영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 2·9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익여금증감에 따른 익금 및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   익금산입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기타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