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 허리띠를 단단히 조일 예정이다.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규모의 세수결손과 400조원이 넘는 공공기관 부채 등 정부의 재정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감사원 운영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렴보다 재정운영이 우선으로 꼽혔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재정운용, 경제활성화를 우선으로 꼽고 안전, 공직기강을 그 다음으로 지목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지수요 증대 부담이 높았던 것이 그 이유로 꼽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SOC, 복지, 토목 등 덩치 큰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건비와 사업비를 낭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민생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규제개혁, 보신주의 타파가 계속 진행되며, 산재, 교통 등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차단하는 한편, 방산비리를 안보위협으로 보고, 공직기강을 흔드는 요인은 엄단한다.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 혁신도 추진된다.

결과만 공개되던 감사내용이 과정까지 공개되며, 국민과 수감기관 이해관계자 역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창구를 만든다. 실력없는 감사관, 뒷돈 받는 감사관은 과감히 퇴출한다.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감사원 운용방향 4대 역점을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경제활력 걸림돌 제고 및 성장기반 확충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 지원 ▲공직사회 원칙과 기강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SOC(도로 등 대형기간산업)·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사업과 복지시책 추진과정 전반에서 집행상의 비효율과 누수요인을 차단하고, 재정통제가 느슨한 주요 기금, 정부출자·출연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을 통해 무리한 사업 추진과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막고 지출절감 등 자구노력을 독려한다”고 덧붙였다.

◇ 엉뚱한 재정사업·성과급 잔치 타파 

덩치가 큰 복지·SOC·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사업간 중복 등 비효율을 야기하는 관행은 철저히 배제한다.

특히 복지, 철도, 교통 등 운용상 자율성이 높은 기금, 출자·출연금 관리체계 및 지자체장의 선심성·전시성 사업과 각 교육지자체의 방만운영 등에 대해선 심층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기업의 경우 올해도 덜 쓰고, 빚도 줄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여부가 우선 점검대상으로 부상했고, 일감몰아주기, 인건비 과다 지급 등 부적절한 관행은 척결 대상이 된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착수할 방침이다.

◇ 규제개혁 올해도 계속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숨은 규제 찾기, 금융권의 보신주의타파가 지속, 추진된다.

투자와 일거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금융권의 인·허가 프로세스,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등으로 성장동력을 가로막는 관행과 낡은 제도를 벗어 던지고, R&D·융복합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시책의 건전성을 파악해 구호만 붙는 미래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라살림에 도움이 되는 산업육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조정, 과제선정, 집행 등 국가 R&D 관리체계 전반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과제 등은 개선점을 통해 올바른 길로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에 힘쓴다.

정보기술과 산업을 융합한 신산업 육성시책의 성과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며, 보건·농식품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도 살핀다.

◇ 안전감사 부품까지 살핀다

민생부문에선 세월호 사태로 인해 불거진 국민안전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서류가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주요 부품 하나하나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사전에 안전 위협요소를 제거해 원전 비리·사고와 세월호 사태 등 개인의 재산과 생명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형 인재를 막기 위함이다.

철도, 에너지 등 주요 기반시설 부품의 안전과 성능을 점검하고, 수출입 통관 현장에서 마약 등 유해물질 반입도 막아 개인 건강과 치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사태와 지난해 초를 전후로 빈발했던 산업재해에서 드러났던 미비점을 반면교사 삼아 ‘안전감사 로드맵’을 수립, 향후 3년간 안전취약 요인을 순차적으로 제거한다.

산재를 야기하는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긴급출동, 구조 체계 등 정부의 초도 대응력 강화가 계획대로 실효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지 살핀다.

늘어나는 복지비중에 대한 감사원칙은 수요자 우선으로 정했다.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기간확대 등으로 고용유연화가 높아지는 데 따른 고용안정성 약화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그 사각을 없애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가계를 짓누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지급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의료비와 더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비와 양육비에 대해서도 수혜자 위주의 정책이 이뤄지는지 본다.

사교육비·양육비 부담 절감을 위한 ‘학교 교육 정상화, 출산 및 양육지원시책’ 등의 성과는 규모나 서류상 숫자가 아닌 실 수혜자의 관점에서 다뤄진다.

◇ 방산비리는 안보위협…관피아는 기강의 적

국정감사 등을 통해 거듭 지적된 방산·토착·회계부문의 유착이 올해 공직기강의 핵으로 부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분야 등을 포함해 취약분야를 설정하고, IT기반의 정보 수집·분석역량을 강화와 상시 기동점검을 통해 특혜성 인·허가, 보조금 횡령 등 지역유착과 비리를 철폐하는 데 역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히 예산만 축내는 것만이 아니라 안보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방산비리를 안보위협 요인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정예 검찰과 경찰 33명으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적극 가동해 전력증강산업을 빌미로 성능미달 무기도입·업체와의 유착하는 행태에 대해선 기동점검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덮지만, 무사안일·행정편의 등 업무관행과 전관예우·연금개혁 등 느슨한 공직기강엔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 감사과정은 공개, 기습감사는 철폐 

감사원이 내부쇄신을 통해 도약하는 2015년을 모색한다. 그 동안 오리무중에 있었던 감사과정이 올해부터 공개로 전환하고, 국민 감사 제안제도 등 국민참여 창구를 만든다. 자격미달의 감사관에 대해선 가차없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자격을 정지, 혹은 박탈할 계획이다.

감사원 내부혁신안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감사과정 공개다. 감사원은 그간 결과만 공개하고 해당 기관에 통지, 주의만 해 기관끼리만의 닫힌 감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감사계획-착수-처리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감사계획은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국방기밀 등 안보 관련 사항이나 암행감찰이 필요한 사항 등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기관운영·재무·특정감사 등 모든 감사사항을 공개된다.

피감사대상 역시 감사 수일 전 통보해주던 ‘기습 감사’를 없애고, 피감기관에 감사 전 대상기관에 실지감사 착수시기·기간·감사종료 예정일 등 착수사실을 사전예고하고 착수한 다음에는 감사 착수 시 감사사항명, 감사기간 등 착수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감사사항별 처리단계도 공개된다. 피감기관 이해관계인에게 적시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조처로 각 처리단계는 실지감사-의견수렴-감사결과 내부처리-시행(일부 시행)-전문 공개 등으로 나뉘며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감사원이 올 1월부터 청구인에 한해 심사청구, 국민·공익감사청구사항 처리결과를 공개하던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빗장친 감사원이 아닌 국민에게 열린 감사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이뤄진다.

국민이면 누구나 감사를 제안할 수 있는 ‘국민 감사 제안제도’를 도입, 체감 가능한 감사사항 발굴에 주력한다.

이는 현행 국민·공익감사 청구제도와 별도로 이뤄지는 제도로 연 2회에 걸쳐 감사제안·수요(Needs)를 공모, 채택된 사항은 감사계획 수립·변경시 적극 반영 추진하는 것으로 주로 학회 등 전문가 그룹이나 감사연구원 등을 활용, 감사수요 조사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피감기관에 맞는 ‘맞춤형 감사 지원 제도’도 마련된다.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자체 업무나 산하기관(공공기관,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점검)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감사수요를 파악·지원하는 것으로 자체감사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열린 감사’, ‘현장에 귀 기울이는 감사’를 위해 피감직원이 충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감사서식을 바꾼다.

감사기간 중에도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수렴기간을 정하고, 감사단장이 피감기관장 또는 부기관장과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 이견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실력, 자질 없는 감사관 퇴출제 

자격이나 자질이 부족한 감사관은 과감히 퇴출한다.

감사원은 감사관 자격요건을 신설해, ‘교육훈련·역량평가’를 통과해야만 감사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채·전입 등 신규채용 시 임명절차와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 감사관 자격을 충족한 직원만 감사부서 보직 및 감사투입한다.

감사관 교육기간을 현행 8주에서 24주(현장실무 수습 포함)로 대폭 확대하고, 교육내용도 소양·청렴교육 및 감사실무 위주로 강화한다.

비위 행위자는 자격 정지·박탈 외에도 타 부서로 전보조치 등이 이뤄진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부규정을 올 상반기 중에 제정할 방침이다.

감사원내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됐던 7인의 징계위원회 중 4명을 외부에 공개한다.

한편 감사원은 대국민 의견 수렴과 감사혁신위원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하고 향후 원내·외 설문조사(국민, 대상기관, 국회), 감사혁신 심포지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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