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26

서울고법은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을 이용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新株)를 인수해 이익을 남겼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최근 분양대행사인 A사가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누1982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한을 가진 기존 주주가 권한을 포기하지 않아도, 신기술의 도입과 재무구조의 개선 등 예외적인 이유로 제3자에게 직접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제3자 배정방식’은 지난 2001년 7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3자 배정방식’이 새로 도입된 세법상 개념이지만 법인세법에는 아직 규정돼 있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실권주의 배정’과 ‘제3자 배정’은 세법상 구별되는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주주배정 후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발생하는 실권주 배정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제3자 배정의 경우에 관한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구 법인세법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해서 발생한 실권주(失權株)를 제3의 법인이 배정받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봐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 없이 곧바로 제3의 법인에게 신주가 배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3자 배정 방식을 하루빨리 법인세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