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8

동북아역사재단이 연구비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사업비를 지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9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주의 요구하는 등 총 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 2월까지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한국고대사 연구지원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사(2009년)를 빠뜨리고, 2013년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누락하고도 사업비로 각각 미화 20만 달러와 5만 달러를 지원했다.

재단의 ‘연구지원사업 과제관리지침’에 따르면 다년도 연구과제는 연구실적과 다음연도 연구계획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필요성이 있는 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감사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한강 이북이 중국의 식민지(일제 조선사편수회의 ‘한사군의 한반도 북부 위치설’ 등을 반영했다는 논란)였다는 주제의 책자를 발간하는 등 재단의 설립취지와 배치되는 활동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청구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역사학계 등에서 논의할 사항이고 감사대상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감사중점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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