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불법 무역·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만들어 운용한다.
또 쌀 관세화가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쌀 수입가를 낮게 신고해 탈세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쌀에 대한 통관 전 심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낙회 관세청장, 전국 47개소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쌀을 통관 전 세액심사품목으로 지정해 탈세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심사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불법 무역·외환거래 근절을 위해선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설치하고,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건강보험급여 등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가로채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획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불복증가에 대비해 본청에 특별쟁송팀을 신설하고 일선세관에 다국적기업 불복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버스를 개조한 '찾아가는 YES FTA 센터'도 가동한다. 'YES FTA 센터'는 산업단지로 찾아가 FTA 활용 및 통관애로까지 FTA와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내 통합물류창고에서 해외에 설치되는 우리나라 면세점에 판매물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및 해상배송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해외 역직구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수출기업의 성실무역업체(AEO) 지정을 늘리기 위해 관련 공인비용도 지원한다.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 유해물품 차단에도 만전을 기하고, 콜롬비아와 카메룬 등에 관세행정시스템(UNI-PASS)의 수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관세와 수입물품에 붙는 내국세 등 세수목표 63조2천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해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세수분석전담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관세는 8조7천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9천억원이 덜 걷혀 법인세 다음으로 큰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정상화해달라"면서 "탈세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계속 된 세수부족을 고려할 때 올해 관세청 세수목표인 63조원을 차질없이 징수해 국가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주요 세관에 설치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FTA·AEO 활용 지원과 해외 통관장벽 해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