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뜻깊은 마흔아홉번째 '납세자의 날'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소중한 세금이 건실한 국가 재정의 초석이 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한 납세와 세제ㆍ세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공로로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민과 기업의 성실납세를 도와주시는 세무사ㆍ관세사ㆍ회계사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금년도 조세정책 방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운지 7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7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전쟁,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대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미래가 과거와 같은 성공을 계속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누적된 내수부진과 저출산ㆍ고령화로 성잠잠재력이 약화되는 등 쉽게 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분야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제ㆍ세정 측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제를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면서, 청년ㆍ여성의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엔젤투자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등 중소ㆍ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도입한 각종 세제 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M&A 관련 세제를 개선ㆍ보완하겠습니다.
또한 투자ㆍ고용 확대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고, 투자와 소비, 창업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세제상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 등 민생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자녀장려금(1인당 최대 50만원)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지난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한달치 월세액을 돌려드리는 등 중산ㆍ서민층의 주거비 부담도 줄였습니다.
올해에도 중산ㆍ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제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성실ㆍ영세 사업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구성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적정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소득구간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제 항목 및 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활성화와 함께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경제성장보다 더 좋은 세입기반 확충방안은 없습니다. 경제를 살려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도록 하고 증가한 세수로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목신설ㆍ세율인상 등 직접적 증세 보다는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조세지출 심층평가를 시행하여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에 은닉한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탈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다른 국가뿐 아니라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3일부터 가동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등 확충된 세정인프라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는 등 현장의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세무공무원 여러분,
경제 활성화야 말로 세수확대의 기반인 만큼 지난해 국민,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씨를 올해는 더욱 큰 불로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알뜰한 재정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다시 한 번 성실한 납세와 세제 및 세정발전에 힘써오신 수상자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