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신제품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중 FTA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FTA에 대한 정보 및 R&D(연구개발)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한중 FTA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제품 개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중 FTA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기준에 맞는 원재료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생산공정을 갖추는 데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커피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 협상이 타결된 베트남으로부터 무관세로 커피 원두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로스팅을 하거나 가공품을 만들어 중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기술 및 사업화 촉진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기금 가운데 '무역환경변화대응' 분야에 사용하기로 한 50억원 내에서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지원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또 원산지 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을 상대로 원산지 관리를 전문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는 일부 기업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실효성을 점검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FTA 수출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물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세청도 기업의 한중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전파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섬유·의류, 전자·전기, 생활산업, 농수산물, 석유·화학 등 5개 대표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특화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는 최근 전국 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한중 FTA 특별지원단이 투입된다.
관세청은 관련 정보를 'FTA 포털'에 올려놓고, 관련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