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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체납자 관리가 정교해진다. 부동산 투기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대기업 사주가 세금을 체납하고 고급자동차를 타거나 해외여행·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 국세청의 집요한 밀착관리를 받게 된다.

이를 관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세청내 전담팀이 본격 출범했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세무관서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갖고 고의적·지능적 체납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공정세정 실현의 최우선 과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출범된 조직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지능적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빼돌리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자와 역외탈세 관련 고액체납자 등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체납자를 엄단할 것을 다짐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특히 “‘아무리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도 국세청이 반드시 찾아내어 끝까지 징수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소속직원들이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기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모두 17개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 팀에는 전국에서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 인력이 선발됐으며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에는 전담 변호사도 배치된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서울국세청 7개팀 78명, 중부국세청 5개팀 67명, 대전국세청 1개팀 10명, 광주국세청 1개팀 9명, 대구국세청 1개팀 10명, 부산국세청 2개팀 18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중부·부산국세청은 별도 T/F로 운영하고 나머지 지방국세청은 징세과 내 인력 보강됐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고의·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재산 추적조사와 세금 환수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중점 관리대상은 ▲은닉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신종 수법 등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통상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역외탈세 관련 고액 체납자 등이다.

국세청은 우선 반사회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밀착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자를 비롯해 사행성 게임업자,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대기업 사주 등이 고급자동차·해외여행·골프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밀착관리해 나가리로 했다.

이를 위해 서면분석과 금융조회는 물론 강도 높은 현장 추적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체납자의 동거가족, 친인척 등 재산은닉 방조자에 대해서도 주소지·사업장 등에 대한 재산수색과 자금출처조사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와 주식 명의신탁 등을 통해 보유재산을 사전에 양도하거나 허위로 선순위 권리를 설정하는 등 지능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체납처분 면탈행위는 적극적으로 고발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적 대응방안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역외탈세 관련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산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비롯해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국적 세탁 등을 이용해 재산을 국외로 불법 유출시킨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특히 체납자의 배우자 등 동거가족 출입국 내역 분석은 물론 해외 파견요원을 통해 국외재산 현황과 생활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외에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간 징수공조, 국내외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징수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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