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분석 보고서
한국을 제외한 태평양 주변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상반기 중 타결될 가능성이 커 서둘러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0일 공개한 'TPP 협상 상반기 타결 가능성, 한국도 대응전략 마련해야' 보고서에서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 일본의 참의원 선거 등 TPP 참여 주요국의 정치 일정이 있어 올해 상반기가 사실상 협상 타결의 데드라인"이라고 진단했다.
TPP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상반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부터는 미국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TPP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가국들이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미·일간 상품 개방 논의 등 남은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미국은 일본의 농업 시장 개방을,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견해차를 보여 TPP 협상 타결에 최대 걸림돌이 돼 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미국은 자동차 부품 시장 개방에 유연성을 보이면서 이견을 좁히고 있다.
또 다른 변수인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법안 처리 상황도 상반기 TPP 협상 타결을 점치게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대외 무역협상의 전권을 위임하는 TPA는, 그동안 미국이 FTA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돼 왔으나, 2007년 만료돼 다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TPA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하는 TPP 협상이 타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 의회도 상반기가 TPP 협상의 실질적인 데드라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4월 중순 법안 심의를 시작해 신속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무역연구원은 전망했다.
명진호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국 기업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69%로 높고 최근 5년간 해외투자의 44%를 TPP 참가국에 집중해 TPP 협상 타결에 따른 영향이 크다"며 "기업들이 TPP의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 조속히 TPP 참여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