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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요 업종별 세원동향 파악을 위해 내부 및 외부 프로그래밍 작업을 업그레이드시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유형별 세원분야’에 대한 밀착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세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사후검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별 세원관리 핵심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비보험(일반) 수입금액

진료차트는 환자 치료과정의 모든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진료차트 누락여부 확인

진료차트와 PC에 내장된 환자명단, 처방전, 검사일지 등의 자료를 확보해 의료보험 청구내역과 대사.

안과·성형외과·치과·피부과 등 1회성 시술로 치료가 완결되는 병과의 경우 계속적인 관리를 요하지 않고, 치료금액 또한 고가임. 진료차트를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으므로 컴퓨터에 내장된 환자명단, 검사일지 등의 자료와 약품수불부 등에 의거 누락 수입금액 확인.

마취과, 조직검사 등 타전문 의료기관에 검사외뢰한 내역을 확보해 이에 상응하는 수입금액 신고여부 확인.

■부수 수입금액 조사

상급병실 사용료 수입금액 누락

상급병실 사용료를 받고도 일반병실 사용분으로 기재해 신고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술환자명단, 급식명단, 연간 입원환자 현황, 상급병실 개수 및 사용료 등을 확인해 상급병실 사용 수입금액 누락여부 검토.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전액 비보함 수입금액이므로 입원환자 수 및 급식재료비와 연계해 신고누락 수입금액 확인.

■장례식장 및 주차장 시설 관련 수입금액 누락

장례식장

직영운영인 경우:장례식장 사용횟수를 파악하고 시체안치료, 영안실 사용료, 수의 및 음식용역 공급수입 금액 누락여부 검토.

임대인 경우:실제 임대료 수취내역 확인

주차장

주차장의 24시간 주차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직원채용 및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 관리용역회사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실제 임대료 수취금액 확인.

■원가부문 조사

·약품비 및 의료소모품비 구입액 과다계상 및 리베이트 수수

약품비 과다계상

종합병원의 경우 약품비 구입액은 의약분업 이전보다는 많이 감소했으나 수입금액 대비 약 2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실제 수입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는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래장 및 거래카드를 기본으로 대금지불 등을 대사하고 거래장 및 거래카드가 없는 경우 가공혐의가 있으므로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진료내약에 의거 약품 수불내역 연계조사 실시.

<그림참조>

■의료장비 구입금액 적정여부

의료장비 납품업체의 과당경쟁으로 리베이트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의료장비 구입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을 정밀 확인해 가공원가 계상여부 확인.

■원천세 조사

·의사의 경력 및 유명도 등을 파악 인건비 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해 실제 급여 파악.

세무서에 보고하는 갑근세 신고금액은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해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며, 추가 지급분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비망기록은 핵심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비망기록 확보가 조사의 관건임.

■주요 병과별 조사방법

성형외과

-착안사항

성형수술환자의 사진첩, 환자예약일지, 마취대장, 임상병리검사 의견서 등의 자료 확인.

-조사방법

성형수술환자의 경우 수술 후의 관리를 위해 수술전후의 사진을 촬영보관하고 있으며, 환자예약일지, 마취대장 주요의료소모품인 실리콘 등의 사용량을 검토해 신고수입금액 누락 여부 검토.

안과

-착안사항

라식수술, 콘택트렌즈 시술 여부 및 안경관련 사업병행 여부.

-조사방법

안과는 대부분 보험적용 대상이나, 라식수술, 라섹수술 등은 시술비가 고액이면서 비보험 항목이므로 시술장비 보유여부 및 의사의 유명도와 연계해 환자예약접수부, 진료카드 등을 통해 실제수입금액 확인.

치과

-착안사항

치과기공소와의 거래내역, 약속노트, 카트 암호해독.

-조사방법

치과환자는 장지치료환자가 많으므로 치과 협회에서 제공하는 약속노트 등에 의거 장기치료환자의 치료내용을 파악하고, 치과기공소의 납품내역, 진료차트의 암호화 된 용어해독 등으로 실제 수입금액 확인.

■병원의 법적 비치 서류 <표 참조>

의료법에 진료차트 등을 일정기간동안 비치 및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위반시 법적규제 등이 명시되지 않아 원시장부의 보관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에 의거 마취제 등의 유통관리는 보건복지부, 검찰청 등으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수불대장 등의 보관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마약취급자는 취급하는 마약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 조제, 투약하기 위해 사용한 마약의 품명, 수량, 년,월, 일 상대자의 주소, 성명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함.
/정리=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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