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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젠솔루션의 더존비즈온 영업비밀 침해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향후 파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수사결과에 따라 일부 세무사 회원들에게는 상당한 파장이 올 수도 있는데도 이에 대한 세무사회의 공식적인 정보 제공이 없어 세무사업계에서는 혼돈스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초 세무사회 담당임원이 세무사회 게시판에 ‘설사 뉴젠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문제된 부분을 수정해 납품할 수 있다’라고 밝히자 세무사업계에서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객관적 판단에 따른 세무사회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의 한 세무사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가압류 결정처분까지 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프로그램이 전자제품도 아니고 문제되는 부품만 갈아 끼우면 된다’는 식은 설득력이 약하고 세무사회 차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뉴젠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세무사들은 당장 5월 소득세신고 등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세무사회 담당 임원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자 세무사들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27일 검찰에서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뉴젠솔루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또 올 3월 5일에는 더존비즈온이 춘천지법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있는 대상자 중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1차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해 가압류 결정처분을 받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더존비즈온 측에서는 조만간 뉴젠솔루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영업비밀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기술유출금지, 생산제품 폐기처분, 양도금지신청 등을 법원에 제기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뉴젠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부 세무사 회원들의 경우 상황에 따라 소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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