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4

김완일 세무사고시회장은 19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등의 임원에 훌륭한 세무사께서 입후보하여 선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마 예정자와 회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호소문을 다음과 같이 발송했다.

존경하는 회원님들.
오는 5월11일 치르지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훌륭한 세무사께서 임원으로 선출되어 세무사의 미래상을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지난 해 우리 회원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세무사들의 50년 숙원이었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세무사에게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세무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무사로서의 자긍심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사회질서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변모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행 한국세무사회의 선출직 임원을 선출하는 회규인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은 임원 후보예정자가 회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해도 처벌을 하지 못하는 등 ‘돈 많이 드는 선거’를 부추켜 회원들간에 단합을 해치고 있어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3일 한국세무사회에 선거관련규정의 즉각적인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임원 등의 후보예정자들은 장기간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으며, 그 예로 국세신문 등 언론의 최근보도와 우리 회원들에 따르면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예정자들이 회원들에게 공공연하게 선물을 돌리고 향응을 제공하는가 하면, 자신의 이력이나 치적을 과장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홍보함으로써 선거풍토가 매우 혼탁해지고 있어 세무사업계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자격사로서의 자존심과 세무사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는 선물이나 향응을 통한 매표 행위로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의 정비와 함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을 다시한번 요청하며, 임원 후보예정자도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임원 후보(예정)자가 회원들을 상대로 선물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 매표행위를 하는 경우에 우리 회원들께서는 한국세무사고시회(02- 581-6700)에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 고시회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우리 고시회 차원에서 낙선운동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회원 및 임원 후보예정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19일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김 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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