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7

즉시연금 인기…정기금평가로 상-증세 절반 ‘뚝’

우리나라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은 ‘부자증세’논란에 불안하다. 망망대해에서 삼각파도를 만나 난파당한 상황이다. 부자들은 째깍 째깍 조여드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세테크’ 및 새로운 ‘절세방안’찾기에 숨 가쁘다. 조세정책변화와 총선-대선의 ‘부자증세 포퓰리즘’에 내몰리며 고도에 갇혀버린 분위기가 이들을 옥죄고 있다.

여기에다 세정도 첨단기법으로 더 이상의 탈세를 용서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자세다.
해외에 숨겨놓은 비밀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이 최고 1억원이다. 국세청의 첨단탈세방지센터 TF팀은 국내 금융계좌 흐름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고 차명계좌도 쉽게 찾아낸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에 신설된 숨긴재산 무한추적 TF팀도 가세 됐다. “무덤까지 찾아가 숨겨진 재산과 세금탈루를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다.

최근 국세청이 성과를 올린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업자 25명에 대해 54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조사사례, 게임아이템거래업체와 인터넷도박업체에서 변칙거래 대포통장 1만2000여개를 적발해 추적한 결과 618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거미줄 추적세무조사에 더 이상 조세회피를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현금자산 30억원 이상가진 슈퍼리치들도 음지의 금융거래를 양지로 모습을 드러내며, 탈세보다 절세방안 탐색에 적극적이다.

최근 부자들과 슈퍼리치들이 현명한 절세방안을 찾고 있는 것은 총선과 대선의 분위기 탓도 기인된다. 부자 때리기가 예사롭지 않다. 따라서 부자들이 절세 상품에 대한 비중을 늘려 잡고 있으며,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절세 방법=
한길택스에셋 김성동 대표는 “최근 각종 절세보험상품 중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즉시연금플랜’이며, 그 다음으로 ‘가업승계 CEO플랜’을 꼽았다. 납입과 동시에 월급-연금형태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정기금평가를 활용하면 상속-증여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일러준다.

이때 현금보유액이 많을 경우 즉시연금 가입이 유리하고 현금과 부동산이 적당히 썪여있는 경우 성장한 자녀이름으로 변액연금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덧붙인다. 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 성장성이 높은 부동산은 사전증여를 통해 稅테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강남거주 김모(65)씨는 최근 상업용건물을 판 돈 30억원을 들고 생명보험회사를 찾아가 즉시연금에 가입했다. 그는 매월 1000만원 남짓 한 연금을 사망시까지 평생 받는다.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그는 아내와 둘 뿐인 식구로 넉넉한 노후 생활과 여행을 즐기며 , 손자들의 교육비도 보태줄 수 있게 됐다며 만족하고 있다.

▶즉시연금 왜 선호하나=
첫째, 금융소득금액이 많아도 세금이 비과세 되고, 둘째, 정기금 평가를 이용한 상속플랜을 활용하면 절세효과가 높다. 셋째, 정기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효율적인 자산이전으로 일정금액을 매월 월급처럼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최근 마포구 서교동 이모(61)씨는 “노후생활자금 10억원을 효율적인 자산이전 설계를 전문 세무사에게 받은 결과 절세효과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반금융재산 10억원을 자식에게 물러준 경우 상속세가 약5억원(세율50%)인데 비해 연금보험에 가입해 정기금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1억9270만원으로 실제 절세효과는 3억370만원이다. 절반이상의 절세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 부자들과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험상품은 즉시연금이다. 연금이라고 하면 통상 은퇴 후 매달 얼마씩 받는 형태를 떠올리는데 이는 보험사들이 일반적으로 판매중인 적립식 연금을 뜻한다. 그렇지만 미리 적립식 연금에 들지 않고 있다가 은퇴를 맞은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를 대비해 만들어진 보험상품이 즉시연금이다. 목돈을 넣어두면 원리금을 합쳐 매달 일정한 금액을 준다는 얘기다.

실제 판매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즉시연금을 판매중인 11곳 생명보험사의 상품 판매실적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12월까지의 즉시연금 신규 보험료는 1조501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6월까지의 신규 보험료는 4737억원, 7~9월은 4679억원, 10~12월은 5596억원으로 급증했다. 보험사가 거둬들인 즉시연금의 보험료가 이같이 늘어난 만큼 즉시연금 신규 가입자수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즉시연금 신규 가입자수는 2778명, 7~9월은 2971명, 10~12월에는 3035명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9개월 만에 1만명 가까운 고령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정기예금 이자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받으면서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즉시연금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로 운용되며, 현재 이율은 4% 중반대 수준이다.

금리가 악화되더라도 2.5%, 10년 초과 시에도 2.0% 등 최저보증 기능을 갖춘 상품도 판매중이어서 안정적으로 은퇴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길택스에셋 김성동 대표는 “즉시연금에 가입할 때에는 원금을 보장받는 형태와 비보장하는 형태를 구분해야 한다”며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원금 상당액의 상속을 원한다면 상속형을, 은퇴자금 등 노후설계를 위한 연금 수령 목적이라면 종신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퍼리치들의 고민=
금융당국과 국세청의 정밀한 정보교환으로 금융자산을 더 이상 비밀계좌에 은닉시켜 둘 곳이 없다는 점이다. 차명 등의 분산 투자로 금융소득과세를 피해왔으나 이 방법도 용인되기 어렵게 됐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등 정치시즌을 맞은 슈퍼리치들의 발걸음은 가시밭을 걷듯 무겁고 밥맛은 모래알을 씹는 기분 일 것이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부자증세를 외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고, 이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3억원 초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전격 통과시키면서 세금 전쟁은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정치권은 이 정도에 서 끝낼 분위기는 아니다. 법인세도 올리고 최고세율도 더 올려야 한다. 내친김에 사회보장세란 명목으로 '부자세'를 신설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하자. 또 미술품 거래도 세금을, 금융종합과세 부과 한도도 4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낮추자고 했다. 마치 중세시대 마녀사냥을 방불케 하는 경쟁적 '부자 과세 선언'은 단순히 정치권의 말의 성찬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슈퍼리치들의 또 다른 재테크 세테크 묘안이 백출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동취재 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