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부터 행자부·50여개 지자체 2차감사도 예정
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3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방재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사대상은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 10여개, 기초 지자체 60여개를 비롯해 70여개 지자체이다.
5월 중순부터는 행정자치부, 50여개 지자체를 추가해 2차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자체의 예·결산 등 회계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예산낭비,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비위사건은 특별조사국 감사인력을 투입해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감찰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분석해 재정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고, 예산낭비를 막은 공직자를 발굴해 모범사례로 선정·포상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감사배경과 관련해 최근 복지확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가 단체장 공약이행 등을 이유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달 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추진과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계속하는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지출절감 등 자구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