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가 '연구비 비리'와 관련해 고강도 근절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연구비 집행이 말 그대로 '엉망'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가 말 많고 탈 많은 연구비 관리문제를 더 이상 연구기관 자율에만 맡겨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연구비 유용비리는 주로 해당 연구기관과 연구자 개인의 비용 집행과정에서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08∼2012년 R&D사업 연구비 관련 감사를 벌인 결과 총 54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사업 기획부실(45건), 불공정 선정(54건), 성과관리 미흡(52건) 등 비리 행태는 다양했지만 적발된 비리 중 387건이 연구비 집행과정에 집중됐다.
교수가 연구비로 불법 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법인카드를 심야·휴일, 위장 가맹점에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연구원이 특정업체에 하청을 준 뒤 유령회사를 통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90만원 어치 술값을 계산하고 마치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가 감사에 걸린 일도 있었다.
최근 정부 합동점검단의 단속 결과도 연구비 집행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작년 9∼12월 국무조정실과 5개 정부부처, 연구기관이 나선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최근 4년간 R&D 분야 연구비 집행 실태 전면조사에 착수했고, 총 62개 기관에서 50억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된 비리 유형을 보면 세금계산서를 사후 수정한 경우가 46개 기관, 18억원대 규모였고, 특정 거래처 집중·거래처와 특수관계 등 '은밀한 거래'를 하다 꼬리를 잡힌 경우도 3개 기관에서 7억원에 달했다.
특히 연구비 유용·부도·폐업으로 과제수행이 중단된 부실업체의 연구비 집행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3개 기관에서 25억원대 비리 혐의가 포착됐다.
연구비 비리가 대부분 집행과정에 집중되면서 이번 정부 대책도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R&D 사업 관리기관과 개별 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동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계좌이체'의 용처에 대해서도 상세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차단 조치에도 연구비를 유용하다가 걸리면 기관과 연구자 개인에게 강도높은 책임을 묻고, 상습 비리 연구자는 R&D 사업 참여를 장기간 배제해 사실상 R&D 사업 현장에서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연구현장의) 자율성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소수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비리로 인해 R&D 분야 전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면서 비리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