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0

국세청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중인 ‘양도세 통합조사시스템’이 절반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실시중인 ‘양도세 통합조사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산의 일괄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탈루혐의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건당 추징세액이 증가하는 등 조사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세무관서의 경우 기존의 관행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스템 적응도가 낮은 관서에 대해 교육 등 업무지원과 관서장의 관리상황 점검 등을 통해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도세 통합조사시스템은 정기조사, 조기검증, 간접조사 등으로 나눠 실시했던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양도세 통합조사시스템 검증 대상은 고액 재산가가 집중돼 있는 서울과 중부국세청은 15억원 이상, 그리고 대전과 대구, 부산, 광주 등 4개 지방청은 10억원 이상이다.

국세청은 고액 양도자산가 대해서는 위장 사업여부, 소득·지출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는 한편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조사체계를 일원화 한 이 시스템을 통해 세수증대·업무량 감축·조사지연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