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연· 구종태· 김정부 前의원 회원들에게 서신 발송
이들 원로 세무사 3인은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50년 세무사회는 제도창설 이래 온갖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그때마다 슬기와 지혜를 모아 이겨낸 역사였다”고 전제하면서 이 역사가 현 정구정 회장 일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진 양 선전하는 것은 세무사회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특히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은 당시 나오연. 구종태 두 의원과 김정부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법이 통과되기까지 점철된 숱한 난관을 소개하기도 했다. 다음은 위 원로 3인이 회원들에게 보낸 연명 서신 내용이다.
<한국세무사회 회원님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등으로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최근 한국 세무사회 회장 정구정 회장이 2003년 세무사법 개정당시 혼자서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선전하고 있어 이는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인으로서 처신이 심히 부당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고심 끝에 이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50년 세무사회 제도창설 이래 온갖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그때마다 슬기와 지혜를 모아 이겨낸 역사였음을 만천하에 천명하고 회장 일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은 나오연. 구종태 두 의원님과 김정부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문 자격사법은 많은 관계인과 이익 단체들로부터 직접,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 참고로 이건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회에서 조선, 동아, 중앙 등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반대의견을 광고에 싣고 있었습니다)
*이 법은 소관 상임위인 재정 경제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관계인과 단체들로부터 많은 의견개진이 있었고 소위 위원들의 한명도 반대가 있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참고로 당시 법안소위(위원장 김정부)는 공식석상에서 공인회계사 회장의 견해와 당시 언론사 지상에 보도된 반대성명서 내용에 대한 의견청취가 녹음과 녹취되었음)
* 또한 재정 경제위원회에도 여․야간 변호사 (홍준표,송영길) 출신, 공인 회계사 (이한구,강봉균)와 가까운 의원들로 구성되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아니었으면 상임위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웠고 , 더구나 주관부서인 재경부 김진표 장관이 세무사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 관계(행시 13회 동기)로 강력한 반대가 없었다는 점도 작용이 되었음.
* 법사위에서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심지어 법사위는 변호사들이 주를 이루어 그냥 넘기면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되는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자칫하면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끝장이 날 정도였고, 그 과정에서 구종태 의원은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하였음.
* 물론 본 회의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우리들의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숱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많은 기록과 당시의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 이렇듯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당시 상황을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정구정 회장은 자신이 마치 모든 일을 다 한 냥 선전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명백한 경위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지난 과거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공과를 다투는 것 같아 회원여러분께 미안한 점도 있으나, 내용을 모르시는 젊은 회원들과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회원들께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것이 앞으로의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되어 이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오늘의 세무사 업계는 엄청난 어려움과 관련단체들과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계기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굳게 뭉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나오연 구종태 김정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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