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3000억원 예상…국방예산의 절반 수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국채 이자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올해 이자 지급액은이10조원, 국민주택기금 이자 지급액은 1조3000억 등으로 총 국채이자 지급액이 11조3000억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지급액은 각각 7조9000억원과 1조7000억원, 총 9조6000억원이었으며 10조원 돌파는 올해가 처음이다.
이는 국방예산 22조5,000억원의 절반 수준, 문화ㆍ관광예산 2조9,000억원의 3.9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같은 국가채무 증가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 공적자금 국채전환,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에 따른 것으로 이자지급액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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