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01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행정이 ‘확고한 틀’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타깃형의 강력한 조사행정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의 올 조사행정은 연초부터 서민·중소기업 제외가 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민생침해 분야, 역외탈세 쪽에 맞춰졌는데 최근 이례적으로 ‘강력한 한 건’이 대두되고 있어 관심. 특히 조사행정의 방향이 예고된 범위로 좁혀지면서 조사결과의 구제적인 사례 등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최근 국세청이 내놓는 조사결과 발표는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거 있다.

이 때문에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이 조사분야 행정에 상당한 자심감을 갖고 움직인다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열렸던 조사국장 회의 역시 ‘역점과제에 대한 흔들림없는 추진’이 주제였던 만큼 대기업·역외탈세·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조사강도는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사국장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지방국세청 조사과장까지 참석시켜 ‘강력한 정신교육’을 실시해 관심을 모았는데 예민한 시기에 조사공무원들이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단단한 고삐를 조였던 것.

또 이번 회의에서는 세무조사를 받았던 납세자를 초빙해 직접 ‘쓴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도 마련했는데 이를 두고 세정가에서는 “요즘 국세청 조사국 행보가 시원시원하다”고 한마디씩.

또다른 일부에서는 “과거 조사파트의 경우 가급적 노출을 기피하면서 웬만한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말하면서 “조용히 넘어가는 장점이 있었던 반면 신뢰를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