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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막바지 작업 조율·조정에 구슬땀
세제개편 막바지 작업 조율·조정에 구슬땀
  • kukse
  • 승인 2012.07.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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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제개편 정부안 마련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정치권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조세정책을 두고 대선의 계절을 실감하는 분위기.

각 당의 대선주자들의 잇달아 출마선언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세제의 경우 민생과 직결되는데다 복지 등 다양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벌써부터 조세정책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는 상황. 특히 부자증세를 비롯해 기업세제까지 다양한 의견이 봇물 터지듯 나오자 세제실 관계자들은 적지않은 신경을 쓰는 모습들인데 일단 올 세제개편 작업이 목전에 다가 온데다 대선관련 정책의 경우 성안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일단 풍향계를 보는 수준.

한편 세제실의 경우 올 세제개편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다양한 건의와 요구를 조율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는 후문인데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기본을 살리면서 경제활성화 지원에 일자리 창출까지 고려해야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전문.

이에 대해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올해의 경우 원칙을 지키면서 조기에 마무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국회도 새로 구성됐고,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거물급 의원들이 대거 포진돼 있어 신경 쓸 일이 많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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