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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현대백화점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위, 신세계·현대백화점 불공정행위 조사
  • kukse
  • 승인 2012.09.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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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거래 관행 단속일 뿐" 업계 "또 판매수수료 인하"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지난해 말부터 납품업체와 핫라인을 구축·조사결과 수수료외 추가 부담이 심각해 물류비, 판촉비, 인테리어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현행법상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5대5로 규정된 판촉비용이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등 부당 거래 관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사는 백화점이 인테리어비나 판촉비등 추가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업계에선 판매 수수율 추가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가 수수료를 추가로 내리고 대상기업도 더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형유통업체와 1054개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3∼7%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의 ‘중소 납품업체 판매 수수료율 인하 실행계획’을 합의했다. 올해 6월부터는 지난해 인하 대상에서 빠졌던 2000여 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도 추가로 낮출 것을 대형유통업체에 요구했다.

하지만 수수료를 형식적으로 내리거나 인하 대상 기업 숫자만 채우는 사례가 나타나 ‘생색내기 인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수수료는 내렸지만 판촉행사비와 같은 다른 부대비용을 늘려 요구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 2년 사이 납품업체의 백화점 1개 점포당 판촉행사비는 17% 늘었다. 인테리어 비용은 8% 증가했다. 실행 계획이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공정위가 다시 조사를 시작한 것은 이 같은 배경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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