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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16개 법률개정안을 10일 당론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당론은 정부·여당이 마련한 세제개편안과 상반된 내용이 많아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충돌과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세제개편안은 부자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정건전성 확보, 서민 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과세기반 확대 등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민주당은 특히 소득세는 최고세율이(38%) 적용되는 구간을 현재의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법인세도 현행 최고세율(22%)을 3%포인트 올리고 중간 구간(2억~500억원) 세율을 22%로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2012년 소득세·법인세에 관한 세제개편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와 함께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10%에서 5%로 축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정상거래비율인 30% 초과에서 15% 초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이 당론발의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올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간 치열한 세법개정 논쟁이 벌어질 예정인데 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접어들 경우 세제공약에 세법개정 내용까지 겹쳐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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