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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동반성장 해법을 모색키 위해 18일, 15개대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동수위원장은 부당 단가인하, 발주취소 등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법제 개선, 대기업 오너·CEO의 인식전환 필요성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참석한 대기업들은 대부분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들로 위원장은 앞으로도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중소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와 신뢰를 토대로 소통하며 전체 파이를 키우는 선순환적인「동반자적 기업생태계」를 구축해 줄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만족 체감도가 낮았던 3대 핵심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핫라인 활성화, 현장조사 강화 및 엄정 처리 등 감시 및 법집행 활동을 강화할 것을 언급했다.

또한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구두발주 피해를 예방하고자 수급사업자가 전자문서로도 계약의 존재를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서면계약 추정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에 대해서도 현재 2개 분야(하도급, 유통)의 평가기준을 4개 분야(제조, 건설, 정보서비스, 유통)로 세분하고 평가포털을 구축해 내실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들이 2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하는 등 협약 확산에도 힘쓸 것임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협약 개선 뿐 아니라 일정한 중견기업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 역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수위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는 중소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선지급해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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