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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국무회의를 거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최근 우리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라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겹태풍에 따른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서민 체감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에 따르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석이 다가와 서민들의 물가걱정과 생활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석이 물가걱정을 덜고, 서민․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로 나누며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31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공급물량 확대, 직거래장터 개설, 할인판매를 통해 성수품 가격안정 추진해 17일부터 28일까지 15개 농축수산물 공급물량을 평시대비 1.5배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2,549개소에 추석 성수품 직거래 장터․특판행사장을 개설해 시중가격보다 10~30% 할인 판매하고 서민, 중소기업, 전통시장의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정 지원, 임금체불 해소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추석 전에 태풍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 보험금의 50~80%를 선지급 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책은행, 민간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14.9조원을 대출․보증지원한다.


영세소상공인 등에 1조원 보증 공급, 저신용 계층에 햇살론 1,000억원과 전통시장 상인들에 미소금융 자금 74.2억원 지급도 곧 이뤄진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상품권 2,300억원을 발행하고 정부비축 농산물 할인공급, 평일 주․정차 허용을 확대후 근로소득 원천징수 초과징수액, 근로장려금, 부가세 환급금, 영세자영업자 초과납부 소득세를 추석전 조기 지급하여 소득여건 개선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및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노숙인 무료급식, 결식우려아동 지원 등 추석기간에도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지속 운영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1인1나눔 계좌갖기운동을’ 확산하고, 기업 민간부문과 함께 기부참여․자원봉사활동도 강화한다.

자치단체별로 다문화가정 등과 함께하는 명절보내기를 추진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가구 등에 약 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추석기간 동안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추석교통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원활한 통관ㆍ수송ㆍ항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은 평시보다 1일 평균 철도 751량(15.2%), 고속버스 291회(5.2%), 항공기 30편(7.0%), 선박 141회(18.2%) 등 수송력 증강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위생, 전기ㆍ가스 등 분야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연휴기간 중에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ㆍ당번약국을 지정하는 등 의료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분야별로 중앙부처ㆍ자치단체ㆍ유관기관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사고발생시 신속 대응하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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