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천연가스 주 배관을 잇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저지른 대형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각 건설공사별로 사전에 입찰을 담합한 현대건설 등 22개 건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46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최근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휘말린 경남기업과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대한송유관공사,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신한,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17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0건 등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27건의 건설공사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참여했다.
담합으로 따낸 공사의 총 낙찰금액은 약 1조7645억원에 달한다.
2009년 주 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16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한 16개사가 한 곳씩 대표사로 사업을 따내고, 나머지 업체는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로 지분을 나눠갖기로 합의했다.
같은 시기의 통영∼거제를 잇는 해저 배관공사는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3곳 중 현대건설이 낙찰받고 현대중공업이 들러리를 섰다.
낙찰을 받기로 한 업체는 들러리 건설사들과 사전 정보교환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고 사업권을 획득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2차 공사에서는 담합에 참여한 22개사가 추첨을 통해 10개 공사를 골고루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담합으로 총 4군데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에 가장 많은 과징금 362억원이 부과됐다. 그다음이 한양 315억원, 삼성물산 292억원, SK건설 69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사별 낙찰금액과 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제4공구 공사 입찰을 담합한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에 모두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과도한 경쟁을 피하려고 공사 예정가 대비 투찰률을 높은 수준으로 고정해 놓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상당히 높은 가격인 1959억원(투찰률 94.68%)을 써낸 현대산업개발이 최종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대형 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 공공사업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