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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국세청 산하기관 제주 이전, "국세청이 여론몰이…"
[국세청 국감]국세청 산하기관 제주 이전, "국세청이 여론몰이…"
  • jcy
  • 승인 2012.10.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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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832억원 혁신도시 특별회계 불용안 발생
국세청이 산하 기관 제주혁신도시 이전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정부 예산 832억원의 혁신도시 특별회계 세입부족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재영 국회의원(비례)은 국세청이 산하 국세공무원교육원ㆍ국세청 기술연구소ㆍ국세청고객만족센터 등 3개 기관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에 대해 불용예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3개 기관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안은 당초 금년 9월 청사 신축 사업이 완료 예정이었다.

현재 신축 사업예산의 집행률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0.7%, 0%, 9.8%, 0.0002%로 매운 낮은 수준이다.

혁신도시 이전을 위해 종전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46개 기관 중 실질적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 뿐이다.

이에 대해 이재영의원은 “국세청이 이전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여론 조성 등으로 정부정책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 국세공무원교육원을 단기 교육장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사유로 이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매각절차도 중단하고 있어 약 832억원의 혁신도시 특별회계 세입부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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