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내 법인세 인상론에 다시 불을 지필 예정이다.
12일 유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율 인상 반대가 새누리당의 당론이냐는 질문에 “법인세와 관련해선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하다”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논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세 문제에 대한 당론을 수립할 가능성을 전달했다.
그는 “세금이나 연금이나 여러가지 복지제도나 이런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부분은 때론 당론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감세를 했을 때 저를 포함해 당시 18대 국회에서 감세 중단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감세가 중단됐었다”며 “그러고 나서 다시 (법인세율을)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이냐, 법인세 이외 세금은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 이 부분은 제 개인 입장을 갖고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당내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논의 자체의 필요성은 여당 내 중진들 역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유 원내대표의 ‘법인세 성역’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같은 달 14일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에서 “민주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을 분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양성화, 지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조정이 예상대로의 실적을 내지 못하고, 올해도 세수결손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증세의 불가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인식은 야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당이 당론 차원에서 증세안을 짠 후 국회 차원의 대타협기구 구성까지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어느 세목을 증세하느냐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3월 있었던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기업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소득격차를 근거로 “국내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올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로 밝힌 바 있다.
반면 학계 일각에선 부가세나 주세 등 소비세를 중심으로 간접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나,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 근로자 과세방안 등 개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다면 김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 중진들의 법인세 인상 반대 측 주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여당내 증세 방안은 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간접세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해 소득세율 공제구간 조정으로 연소득 1억5000만원 초과 근로자에 대한 증세가 이뤄졌으며, 연말정산 대란으로 근로자들의 반발이 극심한 만큼 직접세 과세 방안은 쉽게 들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간접세의 경우 담뱃세에 이어 주세 인상이 거론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담뱃세의 경우 세금을 두 배 이상 증세하면서 소비가 34% 감소하고 증세효과가 2조8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보았지만, 지난 4월까지 누적기준 소비감소세가 20%대로 완화되면서 증세효과를 3조500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 증세 세목은 주세 등 소비세 항목이 유력하며, 가구지출 비중이 높은 학원비 등에 대한 증세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 부가세의 경우 양재진 연세대 교수 등 일부 학자들은 단계적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