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정부가 13일 발표한 국가재정운용전략에 정부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충실히 담겼지만 '수입(세수)'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 나라 곳간이 비지 않도록 한 후 곳간에 남은 살림을 불릴 방안까지는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복지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기본적인 방향은 잘 잡았으나 세수 확충 방안이 담기지 않은 점이 아쉽다.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는 정부 입장에선 세수 확충이 부담스럽겠지만, 기존 시스템으로는 세수를 더 늘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기업 위주로 세수가 걷히고 있는데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도 여의치 않다.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48%에 이르게 됐다. 복지 제도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만큼 정부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결국 모든 국민이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공기업 구조조정은 더욱 강력하게 끌고나가야 한다. 앞으로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면 공공부문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할 기능은 통합하고 철도공사, 에너지 공기업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은 경쟁체제 강화, 민영화도 고려해야 한다.
중소형 연기금 운용자산의 외부위탁을 확대하는 정부 계획은 우리나라 금융업의 선진화가 부족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외부 운용사들이 제대로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금융산업 선진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재정 대책이 일목요연하게 재정리됐다. 추가적인 내용보다는 기존 정책을 잘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가 정부 집권 3년차이므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에서도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을 미뤄서는 곤란하다. 국민연금 또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페이고 원칙 등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단기부양 의지를 표명한 것 또한 적절했다고 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작년과 같은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과 같은 재정절벽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줘 소비·투자심리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연구·개발(R&D)에 부문에선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었는데 아쉽다.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때는 제품경쟁력, 서비스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핵심이다. 공공 R&D 지출을 대폭 늘리고 민간 R&D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공약가계부 얘기가 쏙 들어갔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 차이가 생겨 재원조달에 문제가 생겼을 텐데,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수정안을 내놓았어야 했다.
재정의 기본은 세입과 지출인데, 세입 부분이 빠져 있다. 증세 등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이 제외됐다는 것이다.
지출의 경우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재정 계획의 총량은 조정하지 않으면서도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을 해소가 주요 정책이라면 관련 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대신 어떤 분야에서 지출을 줄일 것인지가 명시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