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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 NTN
  • 승인 2005.12.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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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지역 토지투기혐의자, 투기조장세력 등 총 362명

국세청, "강남 재건축 등 부동산 투기심리 사전 차단키 위해"
국세청이 소득신고에 견줘 과다하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적게 내면서 강남 타워팰리스,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IPARK) 등 고가주택을 많이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 112명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혐의자 362명에 대해 40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사 김某씨는 현재 거주하는 서울 강남소재 시가 23억 상당의 아파트를 포함 지난 2001년 이후 총 4채(48억원 상당)의 강남권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를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연평균 6천만원 정도의 소득만 신고했다.

김씨는 또 병원 운영에서 발생한 16억3천500만원의 사업소득을 탈루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부인 이某씨도 특별한 소득 없이 골프회원권 3개, 고급 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 들어 시가 15억 상당의 강남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남편으로부터 14억8천만원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는 모두 70명으로, 3주택 이상자 중 강남 재건축아파트 1채 이상 보유자와 2주택자 중 지난 5월 이후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들이 포함됐다.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지역과 대전 서남부권, 경주 방폐장, 기업·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예정지역 토지투기혐의자들은 총 75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동산중개업자·매집세력 등 투기조장세력 5명과 세금탈루혐의가 큰 급등지역 3주택이상 보유자 100명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지난 2000년 1월1일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상황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업자금 유입여부를 조사하고 관련업체의 세금탈루 여부도 병행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사업자금 변칙유출 등을 중점 조사해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및 각종 개발계획 등과 관련해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상승 조짐이 나타나 투기심리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이번 조사가 착수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해 투기조짐이 있으면 언제든지 투기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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