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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밝힌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세금탈루 사례들.
※국세청이 밝힌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세금탈루 사례들.
  • 승인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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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이某씨는 최근 5년간 평균 연봉액이 1억6천2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특별한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시가 16억원 상당의 고급빌라 및 상가 3채를 사들였고, 자녀 2명의 명의로 시가 18억원 상당의 강남소재 재건축 아파트 3채를 취득했다.
이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은 보약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보약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15억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뒤 이를 부인과 자녀에게 증여해 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억상당 아파트·농지 소유 변호사,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변호사 박某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강남소재 시가 21억원의 아파트를 포함, 29억원 상당의 강남권 아파트 2채와 3만여평의 농지 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만 신고하고,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서 발생한 5억8000만원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올 들어 김某씨는 충남소재 농지 600평방미터를 단기양도하고, 시가 8억 상당의 강남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남편으로부터 6억5천만원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다.

◇23억 상당 아파트 등 4채 소유 의사, 4년간 평균소득 6천만원

의사 김某씨는 현재 거주하는 서울 강남소재 시가 23억 상당의 아파트를 포함 지난 2001년 이후 총 4채(48억원 상당)의 강남권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를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연평균 6천만원 정도의 소득만 신고했다.
김씨는 또 병원 운영에서 발생한 16억3천500만원의 사업소득을 탈루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부인 이某씨도 특별한 소득없이 골프회원권 3개, 고급 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 들어 시가 15억 상당의 강남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남편으로부터 14억8천만원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는 모두 70명으로, 3주택 이상자 중 강남 재건축아파트 1채 이상 보유자와 2주택자중 지난 5월 이후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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