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 후보들이 추가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데 마치 일반 국민은 상관없고 부자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복지를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벌이는 것은 모두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부자증세 불편한 진실 10가지’를 발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각 정치세력의 대통령 선거 공약 차원에서 제기되는 세금문제에 대해 납세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포퓰리즘에 치우쳐 복지재원을 부자증세에 편중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결국은 증세된 세금이 서민들이 떠안아야 할 문제라며, 오히려 정부가 재벌기업에 투자를 늘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역발상적 논리를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1. 부자에 대한 세금은 서민에 전가되기 쉽다.
최근 인사동의 사업자 A씨는 최고 소득세구간에 해당되는 고소득전문직인 집주인으로부터 세금인상을 이유로 20% 임대료 인상을 통보받았고, 근로자 B씨는 월세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자 집주인이 월세 10%인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2. 정부는 부자의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실업, 전세난 등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어 부자들이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IMF 구제금융 당시 비실명 고용안정채권에 대한 자금 출처 및 증여세 완제면제혜택이나 2012년 세제개편안에 있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ㆍ펀드 세제감면혜택이 그 예다.
3. 금융ㆍ보험회사는 부자들에게 절세상품을 만들어 팔아야 회사가 유지된다.
금융회사의 임원들 중에는 기획재정부 고위관료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그들이 움직이면, 금융·보험회사들이 부자들을 위해 절세상품을 만들거나 법의 흠결을 이용 부자들에게 조세회피용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은 어렵지 않다.
4. 1% 부자를 서로 유치하기 위해 국가간 조세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인들이 부자 증세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지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화는 세금을 더 적게 내려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5. 부자들은 근로소득이외의 다양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
부자들은 근로소득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게 과세하는 사업소득ㆍ금융소득ㆍ부동산 등 다양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
6. 정치인들의 부자증세액은 항상 과장된다.
부자란 조세전문가의 도움으로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정치인들이 부자증세액을 추계할 때는 부자들이 법대로 세금을 성실이 낸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증세액을 계산해 대중들을 현혹한다.
7. 지하경제가 높은 나라에서 조세회피는 쉽다.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약 GDP 27%추정) 한국에서 부자에게 세율을 올리면 지하경제에 숨기가 쉽다. 또 지하경제에 숨어 세금 한 푼도 안내는 부자와 고세율을 부담하는 부자간 형평성 문제는 더 심해진다. 소득세를 올려도 지하경제에 숨어 세금 한 푼 안내는 부자들은 여전히 한 푼도 안낸다.
8. 세무비리가 많아 위기에서도 조세회피 가능하다.
한국의 2011년도 청렴도 지수는 10점 만점 중 5.4점으로, 조사대상국 183개국 중 43위이고, 행정기관 중 국세청 비리는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탈세하다가 재수 없게 걸려도 뇌물주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9. 낮은 복지수준에서 번 돈의 44%를 징수하면 조세저항이 뒤따른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주택ㆍ자녀교육ㆍ부모님생활비ㆍ나의 노후 등 대부분의 지출항목들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게다가 세금낭비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이런 나라에서 열심히 노력해 추가로 번 돈의 44%(최고구간 소득세,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그 납세자 심정이 어떨까.
10. 복지지출의 일부는 내가 부담하고 상당액은 미래세대가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복지지출은 공짜가 아니다. 복지지출의 일부는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 인상이나 근로자의 소득공제 축소로 서민과 중산층이 부담한다. 세금인상이 쉽지 않으므로 복지재원의 대부분은 국채나 공기업채권으로 조달될 수밖에 없는데 국채이자 또는 물가인상의 형태로 일반국민이 부담한다. 상당액은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가 부담한다.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공제 폐지 시도나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증세시 부가가치세 인상 바람직하다”는 발언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복지에는 공짜가 없고, 복지지출액의 일부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등 비과세·감면 축소,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인상으로 이어진다”면서 “대선후보들이 이런 진실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지출의 상당액은 국채발행으로 충당 국채이자와 통화증발로 인한 물가인상 형태로 현재세대가 부담한다”면서 “투표권 없는 아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도 솔직히 털어놔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