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비보험 라식·라섹수술 예약환자 연계해 조사
국세청이 주요 업종별 세원동향 파악을 위해 내부 및 외부 프로그래밍 작업을 업그레이드시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유형별 세원분야’에 대한 밀착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세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사후검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별 세원관리 핵심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주요 병과별 조사방법
성형외과
착안사항
성형수술환자의 사진첩, 환자예약일지, 마취대장, 임상병리검사의견서 등의 자료확인
조사방법
성형수술환자의 경우 수술 후 관리를 위해 수술전후의 사진을 촬영보관하고 있으며, 환자예약일지, 마취대장 주요의료소모품인 실리콘, 콜라겐 등의 사용량을 검토해 신고수입금액 누락여부 검토
안과
착안사항
라식수술, 콘택트렌즈 시술여부 및 안경관련 사업병행 여부
조사방법
안과는 대부분 보험적용 대상이나 라식수술, 라섹수술 등은 시술비가 고액이면서 비보험항목이므로 시술장비 보유여부 및 의사의 유명도와 연계해 환자예약접수부, 진료카드 등을 통해 실제수입금액 확인
치과
착안사항
치기공소와의 거래내역,약속차트, 암호해독
조사방법
치과환자는 장기치료환자가 많으므로 치과 협회에서 제공하는 약속노트 증에 의해 진료일시를 지정해 진료하고 있으므로 약속노트 기재내용 등에 의거 장기치료환자의 치료내용을 파악하고, 치과기공소의 납품내역, 진료차트의 암호화 된 용어해독 등으로 실지수입금액 확인
◆병원의 법적 비치 서류 <표 참조>
의료법에 진료차트 등을 일정기간 동안 비치·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위반시 법적규제 등이 명시되지 않아 원시장부의 보관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에 의거 마취제 등의 유통·관리는 보건복지부, 검찰청 등으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수불대장 등의 보관상태는 비교적 양호
마약취급자는 취급하는 마약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 조제, 투약하기 위해 사용한 마약의 품명, 수량 등을 기록해 3년동안 보존해야 함
◆의료보험의 구성
의료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 도중 발생된 재해에 대한 의료보험으로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것에 한함
의료보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진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