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실 방지… 저가신고 위험 높은 농산물 등 정밀심사
올 초 관세청의 징수목표는 69조2000억원. 이는 전년도 징수실적 66조8000억원 대비 3.6% 증가해 총국세 205조8000억원의 32.4% 수준이다.
2012년 한 해 관세청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체납관리를 통한 조세일실 방지와 범칙체납 방지를 위해 관세포탈사범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 업무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내외 본·지점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악용해 수입신고가격을 조작함으로써 탈세를 하거나 해외로 국부유출하는 행위를 중점 조사했다.
또한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해 수입신고가격 변동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저가신고 위험이 높은 농산물 등에 대해 정밀심사범위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저가신고 농산물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특히 관세청은 ‘다국적기업 가격동향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다국적기업의 고질적 가격조작 등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관세청이 가격동향추세와 가격위험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업체는 국내 진출한 다국적기업으로 약 5000개사.
이들은 조세회피와 이익극대화를 목적으로 다국적기업 내부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을 이용하는 등 특히 관세율이 높은 물품을 저가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 등을 탈루해온 것.
이에 관세청은 올 초부터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지표를 활용해 분석해 가격조작 등의 징후 발견 시 기업조사 등을 실시했다.
장바구니 물가 물류흐름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올해 무역 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 등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이 3조17억원에 달하고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 적발규모가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올해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입체적 해외 정보수집과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를 차단하고 무역거래 가격 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탈세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물가안정 목적으로 지정한 할당관세품목인 돼지고기, 건고추, 고등어, 가공버터, 치즈, 설탕, 유당 등의 물류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세창고 장기 체류물품에 대해 즉시 반출을 유도했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국고위험 세액탈루 분야에 대한 대응 강화해 국제거래를 악용한 대규모 탈세나 국부유출행위를 적극 차단하는 등 공정한 국외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확산을 통한 선진 통관체계 구축, 국민 생활과 밀접한 수입물품의 효과적 관리단속, 글로벌 관세 외교 확대 등을 계속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환전상과 무역업체, 환치기업자 등이 결탁해 무려 1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외환거래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일당이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불법 거래한 금액만 1조4000억원에 달하며, 관세청 개청 이래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또한 세관은 불법거래 의뢰 및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대일본 무역업체 130여개를 추가 확인했고, 업체들이 약 39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도 적발했다.
기업, FTA 활용 위해 ‘맞춤형 컨설팅’
FTA를 통한 수출 증대에 분발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관세청은 상반기 FTA를 기업들에 알리는 데 주력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실제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FTA 활용 시 수출 증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기업별로 직접 찾아가 맞춤형 컨설팅도 펼쳤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 등의 안전성을 공인하고 물품검사 면제 등 각종 신속통관 혜택을 주는 수출입안전인증업체(AEO) 제도를 도입한 지 4년차를 맞아 관세청이 수출입중소기업 통관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AEO 제도를 활용하는 수출입기업들의 숫자를 늘리고, 해외 세관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신속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계 각국과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AEO 도입 4년차를 맞아 ‘AEO 공인기업 총괄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입지원 등 관세당국의 정책 방향 설명회 등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주) 등 AEO 공인기업의 임원급 총괄책임자 250여명이 참석했고, 관세청은 AEO 개선사항을 비롯한 수출입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란 관세청에서 수출입업체·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무역화물 이동과 관련된 업체들의 안전성을 미리 공인해주고, AEO 공인 업체들의 수출입 품목에 대해 신속통관 등 각종 통관혜택을 부여하는 지원 제도.
AEO 공인 업체들은 ▲수출입 화물검사 생략 ▲관세 등 수입세금 심사면제 ▲과태료 경감 등의 통관혜택을 국내 세관은 물론,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 세관에서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AEO 업체로 공인 받기 위해 투입되는 상당한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수 중소기업들에 대한 AEO 공인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한편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AEO 제도를 해외 세관에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관세청 얼굴’도 새 단장
관세청은 최신 IT기술을 반영해 관세청과 전국 세관 등 ‘관세청의 얼굴’인 56개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다.
새로운 홈페이지는 일반 이용자의 사용빈도와 업무특성을 고려해, 보다 알기 쉽고 예측 가능한 이름으로 메뉴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신속한 정보 접근을 위해 메뉴체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축하고 주요 민원사이트를 하나로 모아놓은 패밀리사이트, 전체메뉴 펼쳐보기 기능을 제공했다.
또한 인기검색어 등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수입화물진행정보, 휴대품예상세액 등 주요 조회서비스는 중앙에 큰 아이콘으로 배치했다.
세계은행 평가, 4년 연속 1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통관행정(국제교역)부문에서 관세청이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기염도 토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10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10개 분야로 나누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평가서인 ‘Doing Business’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관행정분야(Trading Across Borders)는 도시국가나 소국을 제외한 인구 1300만 이상의 대인구국 기준 62개 국가 중에서 4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했다.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관세행정지원책도 아끼지 않고 펼쳤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관세청 국·과장급 직원 18명을 초청, 관세행정기법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3년 계획으로 인도네시아 세관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행정기법 연수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3년차 연수로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통관제도, 보세화물관리제도, AEO(수출입인증업체 간편통관제도)제도, 한국 전자통관시스템 등이다.
또한 관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남미 지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해 ‘세계관세기구(WCO)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개최, 국내 선진 관세행정을 전파했다.
‘WCO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중간관리자급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4주간 WCO 본부(벨기에 브뤼셀 소재)에서 실무연수를 실시하고 2주간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 관세행정 현장견학을 하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한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