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7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2013년 경제정책방향’의 키워드를 ‘위기대응’과 ‘공생발전’으로 잡았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0%로 낮췄다. 최근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하방위험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와 함께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브리핑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조망해 본다 / 편집자 주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낮추었다. 이같은 전망은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비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 국제통화기금(IMF) 3.6%, 한국은행 전망치 3.2% 보다 더 낮은 수치다.
저성장이 고착되고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이 나빠져 서민 생활난이 가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올해 2.1%, 내년 3.0%로 전망했다. 종전의 올해 3.3%, 내년 4.0%에서 각각 1.2%포인트, 1.0%포인트 낮춘 것이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되겠지만 이를 본격적 회복세로 보기에는 여러 하방위험이 너무 크다”며 “3% 성장 전망은 잠재성장률보다 분명히 아래다”고 말했다.
2013년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4.3%, 4.6%에 그치면서 경상수지는 올해 전망치(420억달러 흑자)보다 100억달러 이상 줄어든 300억달러 흑자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도 32만명으로 올해의 44만명에 비해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은 59.5%, 실업률은 0.1%포인트 낮은 3.2%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수요압력이 크지 않지만 기저효과와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올해(2.2%)보다 높은 2.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우리 경제도 잠재 수준을 밑도는 성장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민간부문의 성장 모멘텀인데, 성장동력이 약화되어 저성장 경로가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저성장이 지속하면 청년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악화가 나타나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전망에 근거해 내년 경제정책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과 탄력적인 재정운용, 주택시장 정상화, 민간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등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 모두 내년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경기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2월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해 새로운 정책과제는 제시하지 않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과제들을 마무리하는 데 온 힘을 쏟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과거 정부 이양기에 경제정책방향 수립하는 데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일단 대내외 경제여건 점검과 경제전망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내년 경제정책 과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 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朴당선인 “中企 조연서 주연 될 것”
동반성장 공생발전 기조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행보에서도 확인된다. ‘중소기업 대통령’임을 자청하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조연이 아니라 당당한 주연으로 거듭나도독 돕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정책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ㆍ중견기업 위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공언했다. 또 대기업 회장단과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투자나 경영이 위축된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이나 골목상권까지 파고드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박 당선인은 “정부 R&D 출연금 중 일부를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고, 정부 출연 연구 성과물을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인이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도록 ‘그네’가 되어 달라”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요청의 화답으로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이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또 이날 당선인은 회장단 회동을 마친 뒤 곧바로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단과 만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해 정책의 물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당선인은 여의도 전경련을 찾아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평소 정당한 기업활동은 적극 지원하는 게 정부의 마땅한 일이라 생각해왔다. 정당한 기업활동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회장단을 향해 “경영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구조조정ㆍ정리해고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지혜와 고통을 나눌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박 당선인은 “대기업이 서민들이 하는 업종까지 재벌 2ㆍ3세가 끼어들거나 부동산 등을 과도하게 사들이는 건 기업 본연의 역할이 아니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향후 경제정책을 대기업 수출위주에서 중소기업위주로, 내수경기 살리기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에서도 새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친(親)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분명히 드러나면서 큰 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은 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로 바라보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가맹점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다. 또 건설·IT 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 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를 막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한 법제화도 잇따를 전망이다. 당장 하도급법을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단가 후려치기’에 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동안 ‘단가 후려치기’는 대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주요 수단이었다. 외부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대기업들은 ‘후려치기’로 자사의 이익을 키우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부당 단가 인하 행위가 적발돼도 원래 줘야 할 하도급 대금과 대금 지급 기한이 지난 후의 연체이자만 주면 돼 처벌 강도도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당선인 측이 추진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에 대기업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물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공약집에서는 3배로 했으나 대선이 끝난 후 배상 규모가 더 늘어났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부당 이익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허울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정책자금 집행체제도 큰 폭으로 바뀐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R&D(연구·개발) 지원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올리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 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R&D에 투입하는 쿼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골목 가게와 전통 시장의 시설 현대화도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골목 가게가 대형 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상업 기반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당선인 측은 2017년까지 2만개의 골목 가게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전통 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차·택시업계에 대한 지원도 마련돼 있다. 5t이상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 현재의 심야 할인에 추가해 주간 시간에도 통행료를 25% 할인한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 측의 중기 살리기 공약은 사안마다 야당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정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하도급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형 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서 여야 간 막판 논의 중이다. 현재 통합민주당은 유통법 개정안과 관련, 대형 마트가 밤 10시부터 이튿날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맞벌이 부부의 불편 등을 들어 밤 12시부터로 늦추자고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대통령임을 천명하고 대변혁을 추진한다는 각오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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