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Q2.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의 공제가 가능한지?
○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3호, 동법시행령 제110조
Q3.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www.yesone.go.kr)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자료”란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면 공제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Q4.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Q5.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Q6.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Q7.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직계존속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직계존속이 소득(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과 나이(만60세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직계존속을 부양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제53조, 동법시행령 제106조
Q8.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3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Q9.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Q10. 미국인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미국 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없음
- 초청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방문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법령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 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 소득공제사항 비교 >
| 구 분 | 소득공제 가능여부 | 근거 또는 참고사항 | ||
| 거주자 | 비거주자 | |||
| 총급여 | 국외근로소득 포함 | 국내원천소득 | 소법§119[국내원천소득]. 7. | |
| 근로소득공제 | ◯ | ◯ |
| |
| 인적 | 기본공제 | ◯ | 본인만 가능 | 소법§122 |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 ◯ | 본인만 가능 | 소법§122 | |
| 다자녀 추가공제 | ◯ | X | 소법§122 | |
| 연금보험료 공제 등 | ◯ | ◯ |
| |
| 특별 | 보험료공제 | ◯ | X |
|
| 교육비공제 | ◯ | X |
| |
| 의료비공제 | ◯ | X |
| |
| 주택자금공제 | X | X | 외국인은 '세대주'가 아님 | |
| 기부금공제 | ◯ | X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 X | X | 외국인은 '세대주'가 아님 | |
| 표준공제 | ◯ | X |
| |
| 그밖의 소득 | 연금저축 등 공제 | ◯ | X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 | X |
| |
| 주택마련저축공제 | X | X | 외국인은 '세대주'가 아님 | |
| 투자조합출자공제 | ◯ | X |
| |
| 신용카드소득공제 | ◯ | X |
| |
| 장기주식형저축공제 | ◯ | X |
|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 | X |
|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 | ◯ |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 |
| 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
|
|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 ◯ | X |
| |
| 납세조합세액공제 | ◯ | ◯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X |
| |
<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 1단계 | 연간급여액 | ○ 비과세소득 | ||||||||||||||||||||||
| 2단계 | 총급여액 | ○ 근로소득공제금액
| ||||||||||||||||||||||
| 3단계 | 근로소득금액 | ○ 인적공제
| ||||||||||||||||||||||
| 4단계 | 과세표준 |
| ||||||||||||||||||||||
| 5단계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 ||||||||||||||||||||||
| 6단계 | 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 |
2. 단일세율 15%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 1단계 | 비과세소득 포함 | ○ 비과세소득 |
| 2단계 | 연간급여액(×) 15% |
|
| 3단계 | 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 |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공 제 요 건 | ||||||||||||||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1명당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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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공제 | 대상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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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추가공제 | 2명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
| 연금 보험료 | 국민․기타연금보험료 | 전액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 ||||||||||||||
| 퇴직연금 | 연 400만원 한도 |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400만원 한도) | |||||||||||||||
| 특 별 공 제 | 보 험 료 | 건강․고용 | 전액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 |||||||||||||
| 보장성 |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 장애인 전용보장성 |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 |||||||||||||||
| 의 료 비 | ㉠ 본인 등 | 전액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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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 ||||||||||||||||
| 교 육 비 | 취학전아동 | 1명 300만원 한도 | 나이제한 없음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 |||||||||||||
| 초중고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에 한하여 50만원 한도) | ||||||||||||||||
| 대학생 | 1명 900만원 한도 |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 | |||||||||||||||
| 근로자 본인 | 전액 |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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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 정치자금/법정 | 소득금액 100% |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 |||||||||||||
| 우리사주조합 | 소득금액 30% | ||||||||||||||||
| 지정(종교) | 소득금액 10% | ||||||||||||||||
| 지정(비종교) | 소득금액 30% | ||||||||||||||||
| 그 밖의 소득공제 | 연금저축 | 연 400만원 한도 |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01.1.1 이후 가입) | ||||||||||||||
| 신용카드 | Min [300만원, 총급여 20%]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30%*)를 소득공제 | |||||||||||||||
| 장기주식형저축 | 분기 300만원 납입 | 1년차 납입액 20%, 2년차 납입액 10%, 3년차 납입액 5% 공제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