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1. 현행 소득세법상에는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나, 재경부 예규(재산세제과－873, 2007.7.18.)에서 개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시가초과액－공제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시가’(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제액 포함)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토록 해석한 바 있다.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즉 시가초과액(공제액 차감)은 증여세, 시가(공제액 가산)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1－1. 2)의 내용 참고

1－3.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저가양도 ⇒ 시가미달액 증여세 과세

1)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와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경합은 없음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의 30%)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정상가액과 거래가액과의 차액은 기부금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법령 §35(2)) 동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법령 §106 ① ⑶ 나목]하므로 이익을 분여받은 양수자 개인에 대해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상여 등이 아닌 기타사외유출)와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이중과세문제는 없다.

2)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처분시 양도소득세의 경합
양수자 개인에 대하여 저가양수상당액(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3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상증법 §35 ②)로서 당해 양수한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향후 동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당해 증여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바,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으로써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였다(소령 §163 ).
* 자세한 내용은 1－1. 2)의 내용 참고

1－4.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고가양수 ⇒ 시가초과액 증여세 과세

1)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와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경합은 없음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의 130%)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정상가액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법령 §35 (2)), 동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법령 §106 ① ⑶ 나목, 자산감액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 수반]하므로 이익을 분여받은 양수자 개인에 대해 상기 1－1. 2)의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와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이중과세문제는 없다.

2)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처분시 양도소득세의 경합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현저히 높은 가액)으로서 양도자 개인에 대하여 고가양도상당액(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3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상증법 §35 ②)에는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바, 현행 소득세법상에는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재경부 예규(재산세제과－873, 2007.7.18.)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증여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시가초과액－공제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시가’(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제액 포함)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토록 하였다.

[2]개인과 개인간 거래
2－1. 개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저가양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의 증여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저가양수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향후 자산양도시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으로써 이중과세 조정
* 자세한 내용은 1－1. 2)의 내용 참고
 

2－2. 개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고가양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의 증여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시가초과액－공제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시가’(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제액 포함)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이중과세 조정[공제액：Min(① 시가의 30%, ② 3억원)]
* 자세한 내용은 1－2. 2)의 내용 참고
 

2－3. 개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저가양도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현저히 낮은 가액)으로서 양수자 개인에 대하여 저가양수상당액(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3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상증법 §35 ②)로서 당해 양수한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향후 동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증여재산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으로써(소령 §163 ) 증여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문제 해소
* 자세한 내용은 1－3.의 내용 참고
 

2－4. 개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고가양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의 증여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시가초과액－공제액(3억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시가’(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제액 포함)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이중과세 조정
* 자세한 내용은 1－4.의 내용 참고


 

사. 거래유형별 과세문제

*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판단기준이 없으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 고·저가양도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음(상증법 §4 ④).
* 저가양수·고가양도：증여의제 대상이며, 저가양도·고가양수：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1]법인이 개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1) 특수관계 있는 경우
❶ 법인(분여한 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5억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 등 처분(2007.2.28.~2009.2.3.까지 처분시：기타사외유출 처분)
* 부당행위계산 부인요건(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충족

❷개인(분여받은 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상여 등 처분시：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는 과세하나, 증여세는 해당없으며, 처분시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음(취득가액 5억원으로 함).
☞ <예외>：2007.2.28.~2009.2.3. 처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증여규정에 따라 저가매입분(시가－매입가액－공제액)을 증여재산가액(2억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가액：10억원(시가)－5억원(매입가액)－Min(① 10억원×30%, ② 3억원, 공제액)＝2억원
☞ 향후 자산양도시 증여재산가액(2억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2) 특수관계 없는 경우
❶ 법인(분여한 자)
정상가액(시가의 70%)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정상가액(7억원)과 양도가액(5억원)의 차액(2억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❷ 개인(분여받은 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증여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저가매입분(시가－매입가액－공제액)을 증여재산가액(2억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가액：10억원(시가)－5억원(매입가액)－3억원(공제액)＝2억원
☞ 향후 자산양도시 증여재산가액(2억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2]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1) 특수관계 있는 경우
❶ 법인(분여한 자)

① 자산 매입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시가초과액(10억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 등 처분(2007.2.28.~2009.2.3.까지 처분시：기타사외유출 처분)
* 부당행위계산 부인요건(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충족 ⇒ 동 금액(10억원)만큼 손금산입(△유보)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을 감액

② 자산 감가상각시：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직부인(익금산입, 유보)
* 감가상각비×(시가초과액/감가상각 전 장부가액)

③ 자산 처분시：시가초과액 잔액 10억원(△유보)을 익금산입(유보)

❷ 개인(분여받은 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상여 등 처분시：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는 과세하나, 증여세는 해당없으며, 처분시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시가(10억원)로 양도소득세 과세
☞ 예외：2007.2.28.~2009.2.3. 처분시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증여규정에 따라 저가매입분(시가－매입가액－공제액)을 증여재산가액(2억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 증여재산가액：20억원(시가)－10억원(매입가액)－Min(① 10억원×30%, ② 3억원, 공제액)＝7억원
⇒ 향후 자산양도시 증여재산가액(7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1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2) 특수관계 없는 경우
❶ 법인(분여한 자)
정상가액(시가의 130%)을 초과한 가액으로 매입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매입가액(20억원)과 정상가액(13억원)의 차액(7억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❷ 개인(분여받은 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증여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가초과분(공제액 차감)을 증여재산가액(7억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가액：20억원(양도가액)－10억원(시가)－3억원(공제액)＝7억원☞ 증여재산가액(7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1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intn kmi0903@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