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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조항의 축소․폐지를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3일 “가을까지 시간을 두고 비과세감면 조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봉급소득자는 모든 소득이 파악돼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은 소득파악이 안돼서 세금을 제대로 안내고 있는 게 세제상 가장 큰 문제”라며 “국민들이 신용카드에 이어 현금영수증 사용에 적극 동참해 준다면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소득파악 문제는 중장기 조세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중장기조세개혁방안에 다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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