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사례6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고가양도 [고가양도 개인(E)⇒고가양수 법인(G)]

·고가양도자(E)：양도소득세 및 분여받은 자로 증여의제 과세하여야 하나, 법인에서 10억원이 상여처분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고가양수법인(G)：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10억원은 상여 등 소득처분
－자산 취득시：<손금산입> 토지 등 10억원(△유보)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10억원(상여 등) 
－자산 양도시：<익금산입> 토지 등 10억원(유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는 시가초과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익금산입 유보처분

사례7 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에게 고가양도  [고가양도 법인(H)⇒고가양수 개인(F)]

·고가양도법인(H)：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
·고가양수자(F)：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사후관리 <사례 5>와 동일
⇒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취득가액에서 차감(20억원＝30－10)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0항<사후관리 필요>

 

사례8 특수관계법인간의 고가양도  [고가양도 법인(H)⇒고가양수 법인(I)]

·고가양도법인(H)：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
·고가양수법인(I)：법인세는 과세되지 않고 처분(양도)시 과세 <사례 6>과 동일
－자산 취득시：<손금산입> 토지 등 10억원(유보)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10억원(기타사외유출) 
－자산 양도시：<익금산입> 10억원(유보) ⇒ 자산처분시 과세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는 시가초과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익금산입 유보처분
 

[2] 특수관계 이외의 자와의 거래일 경우

사례1 특수관계 없는 개인간의 저가양수도  <저가양도 개인(A)⇒저가양수 개인(B)>

·특수관계 없으므로 저가양도(A)는 기부금의제, 저가양수(B)는 증여추정 적용
·저가양도자(A)：양도소득세 및 기부금의제(사업자의 재고자산에 한함)
－양도소득세：양도차익 8억원＝10억원－2억원
－기부금의제로 필요경비 불산입[4억원(시가×70%－대가)]과세요건：시가－대가쨧시가의 30%, 정당한 사유없는 경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부금의제 대상이 아님.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토지 및 건물, 부동산권리, 비상장주식, 특정시설이용권,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등)
·저가양수자(B)：증여추정으로 과세(재재산－873, 2007.7.18. 상증법 §35)
－증여재산가액 7억원＝20억원－10억원－3억원(공제액, 재재산－873, 2007.7.18.)
－증여추정 과세요건：시가－대가쨧시가의 30%[(20－10)쨧20×30%]：충족됨.정당한 사유없는 경우
⇒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 가산(17억원＝10＋7)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사례2 개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저가양도   [저가양도 개인(A)⇒저가양수 법인(C)]

·저가양도자(A)：양도소득세 및 기부금의제(사업자)：<사례 1>과 동일
·저가양수법인(C)：저가양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처분시에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됨.

사례3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저가양도  [저가양도 법인(D)⇒저가양수 개인(B)]

·저가양도법인(D)：기부금의제로 과세<정상가액(시가의 70%)과 대가의 차액>
<손금불산입> 기부금의제 4억원[20억원×70%－10억원](기타사외유출)：정당한 사유없는 경우
·저가양수자(B)：증여추정으로 과세(재재산－873, 2007.7.18. 상증법 §35)：<사례 1>과 동일
－증여추정 과세요건：시가－대가쨧시가의 30%[(20－10)＞20×30%]：충족됨.정당한 사유없는 경우
⇒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 가산(17억원＝10＋7)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사례4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의 저가양수도  [저가양도 법인(D)⇒저가양수 법인(C)]

·저가양도법인(D)：기부금의제로 손금불산입<정상가액(시가의 70%)과 대가의 차액>
<손금불산입> 기부금의제 4억원[20억원×70%－10억원](기타사외유출) <사례 3>과 동일
·저가양수법인(C)：저가양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처분시에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됨. <사례 2>와 동일

 

사례5 특수관계 없는 개인간의 고가양수도   [고가양도 개인(E)⇒고가양수 개인(F)]

·고가양도자(E)：양도소득세 및 분여받은 자로 증여추정 과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시가초과액 10억원에서 공제액 3억원을 차감하고, 양도차익 계산시 시가에서 공제액 3억원을 가산함
* 증여재산가액 7억원＝20억원－10억원－3억원(공제액, 재재산－873, 2007.7.18.)
·고가양수자(F)：소득세법상 기부금의제 적용
－사업자인 경우：기부금의제로 필요경비불산입[4억원(대가×130%－시가)]과세요건：시가－대가＞시가의 30%, 정당한 사유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처분시 과세함.
⇒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 차감(23억원＝30－7)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0항<사후관리 필요>


 

사례6 개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고가양도   [고가양도 개인(E)⇒고가양수 법인(G)]

·고가양도자(E)：양도소득세 및 분여받은 자로 증여추정과세(사례 5와 동일함)
·고가양수법인(G)：기부금의제로 처분시 과세(정당한 사유없는 경우)
－자산 취득시：<손금산입> 고가매입(기부금의제) 4억원(유보)<손금불산입> 기부금의제 4억원[30－20×130%](기타사외유출)
－자산 처분시：<익금산입> 고가매입(기부금의제) 4억원(유보)

intn kmi0903@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