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하반기 국세행정의 거시적 목표를 세수진도율 확보로 정하고, 세부적으로는 체납징수를 현장중심으로 운영하고, 조세소송실적제고를 위한 송무역량강화, 공직기강확보를 중점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25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7월 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용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사무관 전보인사가 끝난 8~9월께 열리나, 이번엔 국세행정현안을 조속히 살피고, 국회 예결위 일정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바싹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이번 회의를 통해 가장 역점을 둘 부분은 세수실적이다.
올해 4월까지 세수실적은 78.8조원, 세수진도율은 35.6%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4.3조원, 1.2%p 늘어났다. 법인당기순이익 증가와 부동산거래가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원자재 실적저조로 부가세 부문이 1.1조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7월 부가세 신고 관련 성실납세지원을 통한 자납세수확보에 역점을 두되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선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신고효과를 높이고, 체납징수시 현장중심으로 활동영역을 높여 현금징수실적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9월 법인세신고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에도 철저히 대비해 빠져나가는 세수가 없도록 만전을 가할 방침이다.
‘제2의 세무조사’로 불리는 송무부문에 대한 강화방침도 제시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된 조세소송은 1957건, 소송가액은 5조5676억원으로 금액규모를 감안할 때 2013년(2조7688억원, 1881건)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 전체 패소비율은 13.4%로 최근 5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50억 이상 고액소송패소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27.3%를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민간조세소송전문가의 영입도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초 국세청에서 발생한 다수의 세무비리 근절을 위한 공직기강강화방안도 추진된다. 감사관 총괄로 행시출신을 적극 배치해 빈틈없는 내부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세청은 6월30일자 전보인사를 통해 서울청 감사관 자리에 임성빈 부이사관(3급, 현 기획재정담당관)을 배치했다. 현재 국세청 내부에서 떠오르는 샛별인 서울대, 행시37기를 전격기용한 것이다.
동시에 본청 감사관으로는 행시 35회 출신인 이은항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고공단 나급(2급))을 배치해 감사, 감찰 양면에 무게를 싣는다는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