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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환수호(號)의 인사혁신, 어디까지 왔나
국세청 임환수호(號)의 인사혁신, 어디까지 왔나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6.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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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인사→특성인사로, 지역·행시편중의 벽에 혁신 불어넣어

지난해 9월 본격 출범한 임환수 국세청호(號)가 어느덧 1년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오는 7월 초 사무관 전보인사 8월말 사무관 승진인사까지 완료되면 임환수호가 그간 운용해온 인사 틀이 정확히 1년을 채우게 되는 셈이다. 

26일 발표된 이은항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의 국세청 감사관 발령과, 한동연 광주청 조사1국장의 고공단 승진 및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발령, 그리고 이준오 서울청 송무1과장의 광주청 조사1국장에의 전보 등 모두 호남인사라는 측면에서 과연 파격을 달리하는 인사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아직 경상도-행시라인 구조는 견고한 상태다. 

차관급인 임환수 국세청장을 제외하고 현재 확정, 예정된 고위공무원단(1, 2급) 34인의 인적구조를 보면, 서울 2명, 경기도 3명, 충청도 4명, 전라도 8명, 경상도 17명으로, 경상도 출신이 국세청 전체 고공단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급 지서로 초점을 맞추면 지역 편중도는 더욱 심해진다. 

국세청 본청 15명의 고공단 중 경상도 출신은 9명, 나머지는 서울 1명, 경기 1명, 충청도 1명, 전라도 2명이며, 서울지방국세청은 전라도 1명, 경상도 4명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서울 1명, 경기 2명, 충청도 2명, 전라도 2명으로 경상도 지역인사가 한 명도 없었으며, 부산지방국세청은 전라도 1명, 경상도 3명으로 이뤄졌다. 

결론적으로 경상도 출신인사는 본청, 서울, 부산에 집중돼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인사는 대부분 본청과 중부에 배치되거나, 서울청과 부산청에 각 1명 정도 자리가 있는 셈이다.

행정고시의 벽도 아직 단단하다. 본청 15명의 고공단 중 행시출신이 아닌 것은 김봉래 차장이 유일하며, 서울청에선 행시와 사시 출신 외엔 없다.

중부청은 김재웅 청장과 한동연 성실납세지원국장만이 비고시 출신이고 나머지는 전원 행시출신이다. 원정희 부산청장은 파워만은 행시급인 특채기수인 만큼 논외이고, 세무대 2기인 김형환 징세송무국장이 유일한 8급출신 고공단 공무원이다. 

고공단 중 9급출신은 김형중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유일하며,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7급공채 출신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 경상도-행시라인이란 전체의 틀은 바뀌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고 1년간 임환수호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최초로 공채출신의 인물을 국세청 차장(김봉래 차장)직위에 올리고, 역시 최초로 세무대 출신 1급 관리관을 탄생시켜 중부지방국세청장(김재웅 중부청장)에 보임했다.

국세청 사상 처음으로 세무서 출신 서기관 승진자를 배출하는가 하면, 2007년 이후 명맥이 끊겼던 최연소 서기관 승진기록을 경신했다. 

이번에 고위공무원단으로 올라선 한동연 부이사관도 김봉래 차장과 더불어 7급 공채출신으로 공채출신들의 또 다른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한동연 부이사관은 지난해 7월 부이사관 승진 1년만에 고공단으로 승진한 것이라서 더욱 의미가 각별하다는 후문이다. 

아직 8월 사무관 승진 인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간의 전례와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능력을 고려한 ‘지역 등 연고주의’ 타파 인사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경기도의 맥은 김재웅 중부청장-한승희 조사국장-김현중 중부청 조사4국장으로, 충남의 별은 김형중 대전지방국세청장-서대원 국세청 기획조정관-이동신 중부청 조사2국장-임광현 중부청 조사1국장으로 이어진다. 서울도 심달훈 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구진열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으로 그 색깔을 지키고 있다.   

‘전북의 기수’ 나동균 국세공무원 교육원장은 행시 29기로 임환수 국세청장(행시 28기)을 제외하면 행시기수로 최고참인 반면 생년은 63년생으로 고공단 내부서도 한창 나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인물이다.

누가 국세청장으로 오더라도 짧은 임기 내 기존의 인사틀을 완전히 걷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어느 곳이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인재풀의 폭은 좁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임환수 호가 김봉래 차장,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기용으로 혁신의 물꼬를 트고, 연고주의와 무관한 능력위주의 인물을 뽑아 어느 정도 미래의 잠재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인사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기관의 장의 의지와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분명히 변화는 가능하다. 임환수 호의 시도가 짧은 실험이 아니라 중장기적 추진력을 갖춘 미래설계이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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