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세수여건 중 주요 52개 항목에 대한 국세통계를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청장 임환수)는 30일 ‘2015년 국세통계연보 조기공개’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공개되는 국세통계는 과세연도 2014년 세수현황에 대한 것으로 통상 8월에 한 차례 실시하던 조기공개를 2차례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국세통계정보를 더 빨리 제공하게 되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번 1차 조기공개에 담긴 내용은 징수(세수) 8개, 법인세 8개, 부가가치세 25개, 소비세 6개, 상속·증여세 5개 등으로 총 52개 통계표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195.7조원으로, 전년대비 2.9%(5.5조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구성비는 95.2%로 2013년에 비해 1.0% 늘어났다.
세목별 세수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5.7조원, 1.1조원씩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1.2조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0억원,종합부동산세는 800억원, 교육세는 1000억원, 증권거래세는 400억원 늘었다. 반면 농어촌특별세는 2100억원 줄었다.
세무서별 가장 높은 세수를 기록한 세무서는 12.2조원을 올린 영등포 세무서로 전년대비 1조원이 줄었지만,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남대문세무서로 9.1조원(전년대비 1.4조원 감소)을 기록했다. 최하위는 지난해에 이어 영주세무서(463억원)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금액은 11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에 비해 31%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난 것이다.
상속세 신고세액은 1조6528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4.9% 증가세를 기록했다. 피상속인 수 역시 전년대비 3.8% 늘어난 4796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상속세 신고세액은 2012년 이후 약 1.6조원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다.
증여세 신고세액은 전년대비 10.3% 늘어난 1조8788억원을 기록했다. 신고인원 역시 전년대비 9.9% 늘어난 8만8972명으로 드러났다. 증여세 신고세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고인원은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늘어난 반면, 부담세액은 줄어들었다.
법인세 신고법인은 55만개로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부담세액은 전년대비 1.3조원 감소한 35.4조원으로 드러났다. 법인 1개당 평균 총부담세액은 6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줄어들었다.
법인세를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업종은 제조업으로 전체 법인세의 46.9%(16.6조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보험업(16.8%, 6조원), 도·소매업(13.7%, 4.9조원), 서비스업(8.6%, 3.1조원) 등이 각각 뒤를 이었다.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이 28.2조원(79.5%), 중소기업법인이 7.3조원(20.5%)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지난 2010년 523만9000명에서 2014년 562만4000명으로 7.3% 늘었으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2010년 3687조원에서 2014년 4357조원으로 15.4% 늘었다.
신규 창업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 법인사업자 수는 2010년대비 1만1198명 늘어난 7만2611명으로 드러났다.
반면 개인창업자 중 일반사업자는 2012년 40만710명으로 정점에 올라섰다가 201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간이사업자는 2012년 19만3311명 2013년 22만5106명, 2014년 20만2135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제세 부분은 개별소비세 3.5%, 교통·에너지·환경세 5.7%, 증권거래세 4.2%, 주세 3.8%씩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울산(6.4조원, 46.5%), 전남(3.5조원, 25.3%), 충남(3.2조원, 23.0%)이 전체 94.8%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형별로는 휘발유 6조691억원(44.2%), 경유 7조6697억원(55.8%)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승용차의 경우 2000cc 이하 부문은 600억원, 2000cc 초과 부문은 300억원이 늘어났으며,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는 전년대비 2%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2011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흥주점 부문 개별소비세의 경우 2010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한다.
조기공개 통계는 ‘국세통계 전용누리집’(stats.nts.go.kr)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