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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 주도한 세목은 소득세·부가세
지난해 국세수입 주도한 세목은 소득세·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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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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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가세 29.8%→29.2%, 소득세 22.8%→27.6%
법인세는 22.5%→21.8% 세수 1등 세무서 ‘영등포’

국세실적을 통계적으로 관망해 전체 추이를 살필 수 있는 국세통계가 일부 조기공개됐다. 이번 공개는 통상 8월에 실시하던 것을 1개월 정도 앞당긴 것으로 징수(세수) 8개, 법인세 8개, 부가가치세 25개, 소비세 6개, 상속·증여세 5개 등으로 총 52개 통계표가 발표됐다. 최종적인 국세통계연보는 12월 발간되며,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제고와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편집자 주

[총국세 및 국세청 세수 현황]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195.7조원으로, 전년대비 2.9%(5.5조원) 증가했다. 총국세에서 국세청 세수 구성비는 95.2%로 2013년에 비해 1.0% 늘어났다. 총국세란 국세청 세수와 관세청 세수 등 모든 세수를 더한 것으로 구성비의 증가는 국세청 세수 비중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세목별 세수 현황]
세목별 세수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5.7조원, 1.1조원씩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1.2조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800억원, 교육세는 1000억원, 증권거래세는 400억원 늘었다. 반면 농어촌특별세는 21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전체 매출과표 현황]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지난 2010년 523만9000명에서 2014년 562만4000명으로 7.3% 늘었으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2010년 3687조원에서 2014년 4357조원으로 15.4% 늘었다.

 

[법인세 신고법인 수와 총부담세액]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늘어난 반면, 부담세액은 줄어들었다.
법인 1개당 평균 총부담세액은 6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줄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은 55만개로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부담세액은 전년대비 1.3조원 감소한 35.4조원으로 드러났다.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법인세를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업종은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전체 법인세의 46.9%(16.6조원)를 차지했으며, 금융·보험업(16.8%, 6조원), 도·소매업(13.7%, 4.9조원), 서비스업(8.6%, 3.1조원) 등이 각각 뒤를 이었다.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이 28.2조원(79.5%), 중소기업법인이 7.3조원(20.5%)을 부담했다.

 

[상증세 신고현황 및 세액]
상속세 신고세액은 1조6528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4.9% 증가세를 기록했다. 피상속인 수 역시 전년대비 3.8% 늘어난 4796명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의 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상속세 신고세액은 2012년 이후 약 1.6조원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신고세액은 전년대비 10.3% 늘어난 1조8788억원을 기록했다. 신고인원 역시 전년대비 9.9% 늘어난 8만8972명이었다. 증여세 신고세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고인원은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주세 등 소비제세]
소비제세 부분은 모두 소폭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개별소비세 3.5%, 교통·에너지·환경세 5.7%, 증권거래세 4.2%, 주세 3.8%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울산(6.4조원, 46.5%), 전남(3.5조원, 25.3%), 충남(3.2조원, 23.0%)이 전체 94.8%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형별로는 휘발유 6조691억원(44.2%), 경유 7조6697억원(55.8%)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승용차의 경우 2000cc 이하는 600억원, 2000cc 초과는 300억원이 늘어났으며,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는 전년대비 2%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2010년 805억원에서 2011년 1919억원으로 껑충 뛰어오른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해 지난해 2064억원의 세입을 기록했다. 유흥주점 부문 개별소비세의 경우 2010년 1462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소폭 감소해 지난해 1079억원까지 내려갔다.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세무서별 가장 높은 세수를 기록한 세무서는 12.2조원을 올린 영등포세무서로 전년대비 1조원이 줄었지만,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남대문세무서로 9.1조원(전년대비 1.4조원 감소)을 기록했다. 3위는 지난해처럼 울산세무서가 차지했다. 최하위는 영주세무서(463억원)이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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