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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세출 확대 주요 내용(표)
[추경예산] 세출 확대 주요 내용(표)
  • 일간NTN
  • 승인 2015.07.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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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세출 확대 주요 내용(표)
세출확대 분야 세부 내용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2조5천억원)
① 감염병 예방관리와 환자 치료비 등 지원(1천억원)
- 보호장구(70만세트), 의약품(항바이러스제 300만명분) 등 비
축하고 메르스 환자·격리자 치료비 등 지원
② 거점 의료기관 및 피해 병의원 지원(8천억원)
- 음압·격리병상(117개), 지정병원(46곳)·보건소(254곳)
시설과 장비 확충 등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 방역조치 등 직접적 피해 본 병의원에 보조 지원(1천억원)
- 메르스 발생지역 병의원(4천억원), 전국 일반 병의원(1천억
원) 등 환자감소로 어려움 겪는 곳에 긴급자금 지원
③ 관광·중소기업·수출업체 등 피해업종 지원(1조6천억원)
-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확대(3천억원), 5만원 이하 공연티
켓 1+1 지원 사업 등 관광 활성화 대책 추진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확대(6천430억원)
- 수출 애로기업 보증·보험·여신 확대(총 4조5천억원)
가뭄·장마대책
(8천억원)
① 수자원확보와 재해대비 투자 강화(7천억원)
-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충, 용수개발 및 댐 치수능력
증대(6개 댐)
- 안전등급 D·E등급 노후저수지 개보수(408개소),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정비(174개소)
② 농산물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지원(1천억원)
-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한 긴급 수급안정자금 신설(700억원)
- 로컬푸드 직매장 임시개설(290개소)
서민생활 안정
(1조2천억원)
① 청년일자리 확충, 고용안전망 강화(9천억원)
- 취업성공패키지·청년인턴제 등 사업 강화(1천746억원)
- 일·학습병행 지원 확대(5천600명)
-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신설(206억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5천700→1만2천700명), 메르스
로 인한 여행·보건업종 실직자 등 구직급여 확대
- 노후산단 스마트공장 전환 촉진
② 서민·취약계층 생활안정(3천억원)
- 저소득노인 일자리 3만3천개 추가,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확대(35→45개
마을)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
지역경제
활성화
①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투자(2천억원)
- 중앙특수구조대 훈련시설 신축(70억원) 및 다목적 제독차 조
기도입(3대) 등 소방·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
- 재난에 취약한 군부대 옹벽·철책 보강, 노후 병영생활관 정
비 등 지원(1천194억원)
- 세월호 인양을 위한 미수습자 수색작업 및 사고원인 조사 지
원(406억원)
② 지역 기반시설 조기 확충(1조5천억원)
- 진주∼광양철도 복선화, 성산―담양 고속도로 확장 등 2016
년 예정 SOC 2015년에 조기완공
- 발전소 주변지역(53곳)에 교육·문화·의료시설 지원 확대(1
천500억원)
- 하수도 시설 확충(566억원)

※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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